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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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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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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2%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가 크게 낮아지면서,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이다. 정의당과 나라살림연구소 등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2%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11억5000만원이다. 실거래가격으로 따지면 15억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자 수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11억5000만원으로 올라가면 적용되는 과표와 세율이 함께 내려가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 통과되면 김진표 아파트 종부세 1149만원→847만원

실제로 종부세 완화를 주도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자다. 지역구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 의원은 공시가격만 21억600만원에 이르는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아파트(전용 126㎡)를 갖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김 의원이 소유한 아파트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1.6%다. 과표 12억~50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이 아파트의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종부세 기준금액(9억원)을 뺀 금액(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으로 12억600만원이다. 이 과표에서 누진공제 등을 적용하면, 김진표 의원의 예상 종부세액은 1149만6000원으로 계산된다. 별도로 계산하기 힘든 기타 공제 조건 등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실제 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상위 2%에만 종부세가 부과될 경우 종부세 기준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5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이 아파트 과표는 기존 12억600만원에서 9억56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적용되는 종부세율도 1.6%에서 1.2%로 내려간다. 과표 9억원대(6억~12억원)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1.2%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아파트의 종부세액은 847만2000원으로 떨어진다. 26.3%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가운데, 1주택자인 홍준표·이수진·소병철·이용우·정진석 의원 등 9명도 상위 2% 개정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비쌀수록 세금 감면폭 커지는 '부자 감세'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국회 앞에서 집부자 감세를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국회 앞에서 집부자 감세를 규탄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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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 절감액은 더 커진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세 30억원짜리 주택은 종부세가 기존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가량 낮아진다. 시세 70억원(공시가격 50억)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내려간다.

세금부과 기준액인 과표가 낮아지면서 세율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60억짜리 주택을 예로 들면, 현재 기준으로 이 주택의 과표는 종부세기준액(9억원)을 뺀 51억원이다. 이 주택의 경우, 과표 50억~94억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 2.2%가 적용돼 종부세가 산출된다.

그런데 상위 2% 부과 방침에 따라 종부세 기준액이 1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면, 과표는 48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세율은 과표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1.2%가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액이 덩달아 낮아지는 것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개정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며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법안의 목적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가격 상위 2%로 제한하면, 세 부담 감소는 중산층보다 상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며 "민주당이 단기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부동산 과세를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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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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