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를 11개월여 앞두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16세 확대'를 주장했다. 고등학생들에게 교육감을 직접 뽑을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현재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18세다.
이 교육감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누가 (교육감) 후보가 될지 예상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선거철이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과거에도 주장했지만 교육감 선거 선거권자를 16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이고, 이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교육감 선거 16세 확대'에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교육단체 등은 찬성, 교총 등 보수성향 교육단체 등은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고교생들을 현실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라고 반대 목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오늘의 학생들은, 이미 지역에서 학생의회를 만들어 교육자치와 교육미래를 논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4.19민주혁명이나 5.18민주혁명에서 학생들은 방관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육감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고교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본인들의 미래에 관한 결정권을 인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가 조속히 이 문제를 논의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과제를 논의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교육의 객채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길이 교육개혁과 교육 발전의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