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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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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시내에는 인적이 줄었고, 열흘 전까지만 해도 북적였던 식당들이 한산하다. 7월 방역 완화를 통해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분위기다.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어서다. 매우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앞에서 시민들은 질병을 막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에 따른 부담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그렇다. 

원하든 원치 않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코로나19를 통해 기존의 지배적 구조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가 생겼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했으며, 산업 전반이 축소되면서 취약계층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불평등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이다.

확진자의 숫자로 대표되는 코로나19 위기가 실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듣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건강연구소 소장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해왔던 의료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교수는 관료제와 시장논리가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공공의료의 확대를 막고 있음에도, 정부로 대표되는 주류 시스템은 구체제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결코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면서 "코로나19를 통해 불평등을 체감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치적인 변화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개인 책임 패러다임, 근본적인 한계 노출" 
  

▲ 김창엽 "관료들이 '손실 보상' 안 해주려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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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성급한 방역 완화를 추진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4단계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온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지적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경제와 산업 전반,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의 압력을 정부가 마냥 무시할 순 없었을 겁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판단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정부가 저렇게 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정부는 일관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해왔어요. 개인의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는 행동과 실천을 내세운 것이죠. 일종의 '개인 책임' 패러다임이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부가 자영업자나 기업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왔더라면 정치·경제적 압력을 강하게 의식해서 조급하게 메시지를 낼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4단계가 나오기까지의 경과가 개인의 참여나 희생에 기초한 방역의 틀이 근본적인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봅니다." 
 
- 정부가 손실 보상에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원책들이 실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이들을 지원해주기엔 턱없이 부족해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를 설명할 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재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거죠.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시장논리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죠. 반면에 한국은 경제 위주의 국가 운영이 뿌리 깊이 박혀있어요. 거의 DNA처럼요. 

결국엔 정부가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로 보느냐, 경제 문제로 보느냐.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대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거거든요.

저는 그동안 정부가 국가를 운영해온 방식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고 정부가 사회적으로 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뭐가 될까요? 자영업자의 고통이나 비정규직 소득이 아니라, GDP 성장률이에요. 예산 당국이라면 재정 건전성일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명을 우습게 알아서가 아니라, 관료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합리적으로 부처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사회적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득이 감소되고 못 살 것 같으면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대로 된 손실 보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방역 기술의 하나거든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타격 입은 상황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전망이 없으니까 반발이 크고, 편법이나 불법을 쓰려고 할 수밖에요. 지금은 각 부처의 능력이나 성과를 넘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상태를 보고 움직이도록 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다할 큰 지원 없이도 방역 체계가 잘 유지돼 왔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너무 정부 지침을 잘 따라줘서 충분한 손실 보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 아닐까요? 

"한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국가발전을 해왔잖아요. 사회과학적 용어로는 '발전 국가' 또는 '동원 모델'의 유산이 유지돼온 것이죠.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의식이 남아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타인에게 폐를 끼칠까봐 방역수칙을 지킵니다. 비난받는 게 무섭거든요. 이건 공동체의식이라기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측면이 크고, 정부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감염병은 개인의 잘못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감염된 사람도 피해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듯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당도 방역수칙을 못 지키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흔히 동원되는 수사는 '요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불평등한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거죠."

경제 효율성에 막힌 의료 공공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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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2일부터 2주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었다. 평소 젊은이들로 가득차는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 4단계 적용 첫날인 12일 오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지금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하기에 앞서, 가장 큰 문제는 의사 결정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감'으로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를테면 신용카드 매출로만 비교해도 얼마나 타격이 큰지 알 수 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잖아요. 보편 지급으로 할 것인지, 하위 80%로 할 것인지, 지원하면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만 언급하잖아요. 그 근거들에 대한 논리를 정확하게 구성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로나19에 관한 방역과 경제 정책에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  3차 대유행 때 병상 부족 현상을 보면서 의료 공공성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작 그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문제에는 잠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따라서 구조를 바꾸거나 인력이나 시설 등 항구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따라서 '대단히 드문 일일 뿐인데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병원을 새로 짓고, 병상을 수백 수천 개 늘리라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전형적인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입니다. 거기선 사람의 목숨도 '목숨 값'으로 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다음에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대유행 내지는 또다른 감염병에 대비해서 병상을 준비하자는 것은 관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질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소방서를 짓는 비용보다 불이 나서 받는 피해가 적으니까 소방서를 짓지말자는 이야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대는 정치적 측면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메시지'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비용 측면에서 공공병원과 사립병원의 큰 차이를 실감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지 실감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물론 실제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겉만 비슷하지 운영 원리가 다르고 결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립병원은 경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환자들은 안 보려고 한다든가, 과잉진료를 하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 상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서의 재정도 많이 나가죠. 반면 공공병원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적정진료를 하고, 의료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돼요. 문제는 일반 대중이나 공무원들이나 둘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공공병원의 고유한 기능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립병원은 세계에서 실력이 제일 좋다고 하지 않냐, 필요한 만큼 돈 내고 진료받으면 치료도 잘 될텐데 뭐가 문제냐'가 그동안 국민 대부분이 가졌던 공공의료에 대한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정말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공공 의료의 역할을 피부로 느끼게 된 첫 번째 경험인 것이고요.

공공의료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 '고유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됐고, '있기는 있어야겠다'라고 실감한 거지요. 문제는 이런 감각은 금방 잊힌다는 거예요. 힘의 관계로 보면 정치경제적 권력관계나 정부의 의지, 의료계의 반응, 국민의 기대나 지지 등 모든 측면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자는 쪽이 너무 약하거든요. 단순히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명제만으로는 변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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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수는 "관료제"와 "시장논리"가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공공의료의 확대를 막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로 대표되는 주류 시스템은 팬데믹과 이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막지 못했던 "구체제"로의 회귀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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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다고 초기부터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될 '포스트 코로나 체제'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때는 '뉴노멀'이나 '비포어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변화로만 이해가 됐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원격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회식이 없어지고 재택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가 저절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로 갈 것인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과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드 노멀'이 좋았던 사람은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뉴 노멀'이 절박한 사람은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갈등과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직장 문화가 바뀌어서 아프면 3~4일 쉴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걸 좋아할 고용주가 얼마나 있겠어요. 결국 이런 것 하나하나의 관행과 규범을 바꾸기 위해 요구하고 여론을 만들고 공론화를 시켜야 하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제도를 바꿀 배경이 되는 힘의 관계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가 집중되는 현상은 강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불평등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는거죠." 

- '포스트 코로나'는 저절로 오는게 아니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기존에 있던 온갖 종류의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고, 그 불평등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게 중요해요. 노동불평등, 교육불평등, 젠더불평등 등 기존에 있었던 온갖 종류의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알려지고 있어요. 새로운 체제로 가기 위한 인식의 출발선은 만들어졌다고 봐야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을 모으고 대안을 만들고, 그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변화가 생기고, 확대되던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두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저의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입니다."
 
-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면 결국 한국에서는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선국면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의제가 있을까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전세계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단순히 정쟁에만 소모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사회적 의제가 된 지 10년 정도는 되면서 의제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거든요. 세대, 주거, 비정규 노동 문제 등도 불평등 문제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결국에는 대단히 큰 폭발력을 가진 의제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떤 사회나 정치체제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없는 걸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다만 내년 대선에서 불평등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지는 확언하기 어렵네요."

- 한국사회는 그동안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만을 강조했는데,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빌딩 백 베터(Building Back Better)'예요. 더 좋은 상태로 돌아가자는 말이에요. 여기에 영국에서 불평등 문제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일군의 그룹들이 '빌딩 백 페어러(Building Back Fairer)'라는 말을 씁니다. 공정하게, 덜 불평등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한국판 뉴딜'이에요. 새로운 건 거의 없고, 과거에 하던 이야기를 종합한 거라고 봅니다. 이건 과거에 하던 방식이 맞았고, 과거의 틀에서 팬데믹도 잘 방어했다는 식의, 일종의 정당화로 느껴지거든요. 그동안 잘해왔으니 새로 고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실 정치나 관료들로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접근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별개로 시민들은 불평등을 '알게' 됐고, 고통을 '감각'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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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폭등으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입점한 식당의 문이 닫혀 있다. 저녁장사가 주를 이루는 노량진의 식당들은 휴업을 하거나 공사에 들어간 가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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