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13일 삼성 사내급식 부당지원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총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가 밝힌 삼성 핵심인사들은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를 비롯해 최윤호 옛 미래전략실 전략1팀 전무,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등이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 삼성전기 등 회사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4개 회사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회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웰스토리와 총수일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삼성 미래전략실은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총수일가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데 앞장선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전자 등 관련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에 대해서만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삼성의 불법 내부거래의 공모자들의 범행을 눈감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결과를 보면 이부진 당시 에버랜드 사장은 삼성 미전실과 소통하면서,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의 부당 지원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나와있다.
웰스토리는 과거 에버랜드의 사업부였다가 2013년 12월 별도 회사로 분리됐다. 당시 이 같은 회사분할을 두고, 201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삼성물산이 웰스토리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와 생명 등을 지배하는 사실상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결국 이씨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됐다"면서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은 더욱 커졌고, 급식과 식자재 시장의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정작 부당거래를 지시한 총수일가와 핵심 임원 등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과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검찰총장과 관련 부처에서는 공정위에 이들을 고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