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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 12일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미팅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 12일 2020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단 격려 미팅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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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합의 번복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대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연 뒤 당초 정부와 합의한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 대신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80% 지급안은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적 침체를 감안할 때 내수진작을 위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거듭 '전국민 지원 반대'를 못박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80%지급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안이라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국민으로 가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당정청 협의를 거쳐 우리 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부연했다.

"빠른 당정청 협의로 당 입장 설명, 의견 조율... 대승적 협조를" 정부·야당 동시 압박

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차질이 생긴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도 제기하고 있지만 피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예산을 늘려야할 필요성도 생기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최고 4조~4조5000억 원, 만약 예정된 국가채무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2조~2조5000억 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해 세수 추계부터 재점검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31조5000억 원 세수 추계에 기반해서 (추경안을) 짰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안보다 3조9000억 원 정도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일부는 그보다 더 확보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정부 의견은 다르다"며 "별도의 국채 발행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까지도 정부랑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과 지급범위 등이 달라지면서 1인당 25만 원씩,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하려던 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급액수는) 재원 조정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할 듯하다"며 "오늘도 기재위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지원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재원 마련 등은 정부 그리고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가능한 빠른 지급이 맞지만, 늦어지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게 낫다며 동의했다'고 다시 확인해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몇 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야) 대표들이 합의하기 쉽지 않은 만큼 좀 존중해서 심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송 대표) 말씀을 지도부가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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