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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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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역사상 이렇게 과세 기준을 정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정부는 4년 동안 서민 정권인 양 양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늑대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

13일 집걱정없는세상연대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부동산세 개정안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목소리는 다소 상기돼 있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위 2%만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금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른바 '집부자 감세' 정책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 종부세안의 문제점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배, 상위 2%에 대한 특혜 집중, 인플레에 따른 자연 세금 증세 원칙의 훼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법률주의 위반과 관련해 이 수석연구원은 "본인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 가액의 변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하락시키고 납세자가 합리적인 조세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실제 헌법재판소도 조세 물건이나 과표를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조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종부세 감면 특혜가 초고가 주택 소유주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종부세 구조에 따라 초고가 주택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며 "공시가격 11억5000만원 주택 소유자는 86만원 세금이 절감되지만, 공시가격 50억 초고가 주택소유자는 300만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국가 세수입 증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 증세"라며 "2%로 과표(세금 부과 대상)를 고정시킨다면 누진적이고 탄력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지 않게된다, 또 인플레이션 과세 효과가 무너지고, 종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다른 세목으로까지 전이될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권지용씨는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종부세 낮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당 내부 이해관계 고려하더라도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민 신뢰나 민주당 원래 갖고 있던 입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등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를 지금은 강화해야 할 때"라며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종부세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풀겠다고 했던 게 의아했다"고 밝혔다.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인류역사상 비율로 과세기준을 정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국회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분명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은 "집값이 오르니까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집값 오르는 것을 가만 놔두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역주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라면 더 이상 서민 주거 안정을 이야기해선 안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서민정권 양의 탈 쓰다가 늑대 본성 드러낸 것"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이 정부는 집 부자 위한 감세를 하고, 집없는 국민들 표를 얻지 않고도 대선에 승리한다는 망상에 젖어있다"며 "이 정부는 4년 동안 서민 정권인양 양의 탈을 쓰고 있었는데, 늑대 본성을 드러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종부세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도도 큰 문제가 있다는 송 대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했는데, 그 방안에 보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면제, 임대소득세 거의 면제해주고, 종부세도 비과세해주기로 했다"며 "임대주택 등록 150만 채 중 93%가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은 집 부자 불만이 선거에서는 집 없는 국민 분노보다 더 중요하다고 설정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집값을 올리는 형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이런 망상의 대가를 내년 선거에서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