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19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지방의원 1인당 500만원까지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회의원에게만 해당되던 정책개발비가 기초단체 의원들에게도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 개인 연구나 세미나 등에는 쓸 수 없고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과 정책 연구를 위해 모인 연구단체가 정책 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연구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6~7일 양일간 정책개발비 시행 2년차를 맞은 경기 성남시의회를 찾아 현재 의원연구단체의 모습과 현황을 살펴봤다.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성남시는 현재 7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있다. 'The 성남'이라는 연구단체를 필두로, 성남형 '스마트전통시장', 바이오헬스산업 (의료기기산업위주) 발전방안 연구단체, 5060 Jump up!,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 연구회, 성남시의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21, 서울ADEX를 통한 성남시 발전 방안 연구회 등이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6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난 서은경 시의원은 현재 '아이가 행복한 교육복지 성남 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함께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그동안은 환경의 차이였다면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서는 교수학습방법에 의한 학력격차가 발생한다"며 "코로나가 종식돼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을 찾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뒤이어 만난 최미경 의원도 정책개발비에 대해 "전에는 활동 폭이 적었다. 지난해부터 관련 비용이 있으니 관련 용역도 진행하며 심도 깊게 가능해졌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의원들이 공부하고, 정책 중심 의회로 어깨 무거워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는 (성과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에 영향 주는 조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원으로서 연구용역의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최 의원은 금액, 시기 등 더 복합적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로 해야 한다"며 "같은 의원으로서 의원들을 지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의원들 공부하도록 유도"vs "나태해지게 만들어"
반면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광순 시의원은 7일 "용역을 위한 연구단체로 전락했다"며 "연구단체의 장이 아는 곳을 선임해서 연구내용이 부실하다. 세금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의료기기산업위주)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하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방안 연구단체'를 함께하고 있다.
그는 "보고서 받아 보면 안다. 작년 거 보시라"며 "성남 전통시장 용역에서 전체전통시장을 조사해야 하나 모란시장만 했다"면서 관련 용역의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원 연구단체는 적은 돈으로도 우리가 직접 했다"며 "이제는 용역업체가 다한다. 의원들은 편해지지만 직접 보고서 쓰는 역량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성남시의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21'를 진행하고 있는 이준배 의원은 정책개발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물론 지적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잘못된 용역(들의 일부 상황)에는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심의 시 (관련용역들을) 잘 검토해야 한다"며 "결과물이 미흡하면 추후 평가를 통해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반대는 마이너스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060 Jump up!'이라는 주제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신중년(5060세대)평생학습 이용실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박은미 시의원도 정책개발비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지적사항을 나열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는 과도기"라며 "타 당 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으면 모임 구성이 안 된다. 투명하게 가기 위한 견제 장치라는 생각도 하지만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꾸는 것보다는 견제적 측면으로 유지해야한다"며 "안 좋을 때는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향도 있어서 그럴 땐 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정책개발비가 의원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연구단체와 용역활동은 별도 과제"라며 "과거에는 친목단체처럼 했다면 이제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 하지만 후한 점수는 어려울 듯하다(웃음)"고 말했다.
끝으로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미흡한 부분이 있다. 추후 보완해야 한다"며 "결과물을 공개해서 평가받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근 성남시의장은 "의원 분들이 시민을 돕기 위한 연구는 당연하다. 과거에 안한 게 문제"라며 "연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연구는 재작년까지는 단체별로 한정된 예산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작년부터 법이 받쳐줘 의원 1인당 5백 정도 사용가능토록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원 연구는 실제 역사가 짧다. 작년, 올해 정도다. 실제 필요함에도 안착이 됐다고 보기 어려워 과도기인 상황"이라며 "솔직히 결과물 만족스럽지 않으나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용역심사 심의위원회 강화해야... 전체 외부전문가 도입 검토해야"
윤 의장은 다만 관련 용역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의 강화된 심의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그는 "의회 의원 통제수단이 없어 민간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며 "의원이 의원을 (직접)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 심의 때 날카로운 지적들이 나왔다"며 "앞으로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심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용역과 연구결과 등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야 한다"며 "연구를 의장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런 몇 가지 (공개, 심의위원 등) 제도적 장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성남시의원들에게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의원들이 연구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만으로도 바람직한 의회로 가는 것"이라며 "명단만 넣는 것이 아닌 실질적 의회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며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의원님들이 되시길 기대한다"며 "책임 있는 연구 활동을 위해 결과물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회의 연구단체는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5명 이상 시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하다.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여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