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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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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이 거센 가운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현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8일 '문재인 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석방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정책 전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우선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해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신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처리된 공정경제 3법(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기업법 제정)은 재벌개혁의 일부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위기와 세계 반도체 전쟁 등에 맞춰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이 규제 완화와 산업 활성화, 경제살리기로 바뀌고 있다고 연구소는 전했다. 이 때문에 경제민주화 정책은 더이상 강조되지 않고, 여야 차기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경제살리기 산업정책, 경제민주화와 충돌 안해"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 논란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구속 수감 이후, 반도체 전쟁에서 장수를 가둬두는 것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해왔다. 여야 정치권도 상당수 이에 동조하고 나섰고, 문 대통령도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전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했다.

강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이 부회장을 사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 특별사면 대신 법무부장관의 권한인 가석방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최근 완화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이 부회장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만약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이 역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10개월동안 경제살리기 위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하지만 산업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과 충돌하지 않으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임기 4년 2개월간 경제민주화정책 단순 평가 점수는 57.75점, 실효성 평가에서는 42.6점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