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6일 오후 6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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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관련사진보기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모해위증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인터넷에 공개한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검은 통지서의 '이유' 부분에서 "피재항고인 최은순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재기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고기각 결정에 원용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보아도 항고기각 결정이 부당하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장모 최씨와 18년 동안 다투어온 정대택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장모 최씨와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양재택 전 남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상대로 최씨의 1만8880달러 송금과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등이 포함된 고소·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이후 검찰(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과 항고기각을 거쳐 대검에 재항고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대검이 김 대표와 양 전 검사 등을 제외하고 장모 최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한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등의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형법 제152조 2항). 

이에 따라 검찰은 장모 최씨가 당시 현직검사였던 양재택 전 검사의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하고, 양 전 검사와 유럽여행을 다녀온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이와 함께 최씨가 채권매도에 따른 이익금 분배 약정서를 변조하고, 위증교사를 위해 약정서 작성 법무사에게 2억6000만 원과 아파트를 증여한 것 등도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사필귀정이다, 18년 동안 내가 싸워온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명백백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도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에 계류 중인 비상상고가 조속히 받아들여지길 학수고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장모 최씨 측 "하필이면 현 시점에... 정치적 의도 의심"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대해 장모 최씨 측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손 변호사는 정대택씨를 언급하며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들은 모두 최은순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대택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이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것인데, 대검찰청이 그 일부에 대하여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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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http://omn.kr/1s3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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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은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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