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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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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에 들어선 지 약 15분 뒤, 누군가 법정 밖으로 재판 결과를 소리쳤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최씨의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지난 5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요청한 구형과 동일한 결과다. 최씨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오히려 피해 확대 일조"... 최씨 측 "검찰,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가 중대하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가 불법적으로 영리 의료기관을 설립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천만 원의 요양 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민 피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도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국민건공보험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적었다. 

최씨 측의 '돈만 빌려줬을 뿐 운영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립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했다"며 "범행 중단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피해가 확대되는 데 피고인이 일조했다"고도 덧붙였다.

▲병원 계약서 작성 관여 ▲직원 채용 관여 ▲병원 엑스레이 구입 관여 ▲자금 조달 관여 등의 정황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투자금 회수를 위한 행동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는 결론이다.

재판부 판결 끝에 방청 중이던 일부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최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던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홀로 나와 검찰을 직격했다. "최씨는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는 기존의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손 변호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해당 사건의 고발 인사들을 거론하며 "윤 전 총장 공격 차원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재판부와 검찰은 정치 목적 없이 형사 사건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이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한 발 물러서면서 "법원의 판단에 다 동의할 수 없지만, 변호인이 좀 더 고민하겠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씨가 75세의 고령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도피할 이유와 목적도 없기에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348억 원 대 통장잔고 위조 혐의로도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다.

최씨, '사위 정치 선언 후 첫 선고 심경' 질문엔 '침묵'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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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일대는 야권 유력 대선 후보 장모의 형사 선고 기일을 앞둔 만큼, 재판이 진행된 오전11시가 되기 3시간 여 전부터 취재진은 물론 윤 전 총장 지지 또는 반대 유튜버들이 진을 치기도 했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등 지지자들은 법정 정문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정의로운 판사님은 정의로운 판결로' '오늘의 판결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등의 펼침막을 들고 있기도 했다.

오전 11시께 변호인과 함께 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난 최씨는 "윤 전 총장 정치선언 후 첫 선고 심경이 어떤가" "이사 이름만 올렸다는 주장은 변함 없나"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15석 자리에 49명이 방청권 추첨을 신청, 현장에서 '뽑기'를 진행하는 풍경도 펼쳐졌다. 뒷번호에서 추첨이 계속 나오자 "추첨 상자 좀 뒤집어서 해요"라는 등 볼멘 소리를 내거나, 추첨된 시민들에게 "축하한다"고 소리치는 시민도 있었다. 선고 결과 직후엔 법정에 대기하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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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기자입니다. 서류보다 현장을 좋아합니다. 제보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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