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계획한 서울형 인터넷강의(아래 인강) 서울런이 인터넷 강의 사교육업체에 수억 원의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사교육업체에게만 이익이 될 뿐,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 통과도 안됐는데... 서울시 7개 업체와 협의 중
2일 <오마이뉴스>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에게 최근 보낸 '교육플랫폼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장가격 조사 현황'이란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문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미 서울런 사업을 위해 인강 업체들과 가격을 조율하는 등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와 서울 강남구의 인강처럼 강사를 직접 출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가 만든 콘텐츠를 직접 사오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콘텐츠 사용 대가로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문서에서 '협의 중'이라고 적은 업체는 초등은 아스크림 홈런, 엘리하이, 중등은 수박씨, 밀크티, 고등은 메가스터디, 대성 마이맥이고 일반은 메가 아카데미 등 모두 7곳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재 협의 중인 업체이고, 최종 확정된 업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문서에서 7개 업체에 지불할 금액을 업체마다 최소 1억5000만원, 최대 '5억 미만'이라고 적었다.
서울시는 일단 올해 저소득층 대상 11만 명의 초중고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인강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사업 범위를 넓혀 청소년 전체로 확대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특정 사교육업체들에게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의 사업이라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의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도 "강남 인강도 수강률 저조 등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교육업체에 세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서 "기초학력이 저조한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런 인강 방식은 실효성이 없어 세금낭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채 의원이 파악한 '2020년 현재 강남 학생들의 강남 인강 수강률 현황'에 따르면 초등 1.6%, 중학교 10.7%, 고교 2.5%였다.
'세금 낭비' 지적에 서울시 "저소득층에 좋은 강의 듣게 하는 사업"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사업을 할 때 업체와 용역을 진행하는 것처럼 서울런 사업도 콘텐츠를 사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교육업체를 도와준다는 비판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서울런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데 돈 문제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디딤돌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지난 6월 22일 서울시가 서울런 구축 등을 위해 제출한 58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2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이 삭감 예산 가운데 30억 원 가량을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은 2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 6월 4일 <오마이뉴스>는
'오세훈표 학원 연계 인강?... 272억 '서울 런' 논란' (http://omn.kr/1tpfm) 기사에서 "서울시는 '서울 런'을 올해 8월부터 개발하고 12월까지 시범운영을 벌일 계획이며 20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모두 27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쓸 예정"이라면서 "'강남 인터넷 강의를 벤치마킹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으로 '세금으로 사교육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처음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