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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30일(미국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있는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열린 현충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1년 5월 30일(미국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뉴캐슬에 있는 델라웨어 메모리얼 브릿지에서 열린 현충일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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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6년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 and Policy Enhancement Act)을 통해 대북 교역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제재 사유를 무기거래, 테러지원, 인권탄압, 사이버안전, 돈세탁, 기타 불법행위로 확대했다.

미국은 2017년 9월 21일 행정명령 13810호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및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도록 하는 2차 제재를 완료했다.

미국 국무부와 바이든 대통령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남북 사이의 인도적 지원도 차단하고 있다. 즉 미국은 북의 실질적인 양보 없이 인도적 지원도 금지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미국은 독자적으로 무력수단이나 제재를 통해 북을 압박할 카드가 없다. 북의 입장에선 기존의 제재를 다 견뎌왔고, 앞으로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가 사실상 곤란하니 미국의 양보가 없다면 핵무기 완성을 완료할 때까지 굳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유엔 제재 사유는 핵과 탄도미사일에 국한

지금까지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중러의 동의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어 왔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9일 북의 원폭 실험 직후 1718호 결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북의 핵 폭발 시험 금지,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금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핵 폐기, NPT 복귀, 조건 없이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대북 제제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1718호 결정은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선적에 대한 검색, 탱크와 헬기 등 전략 무기 수출입 금지, 이와 관련된 자산의 동결, 사치품 수입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제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9년 5월 25일 2차 원폭 실험 직후 1874호 결정은 검색을 육상과 항공으로 확대하고, 인도적 목적과 순수 개발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금지하였다. 무기거래 금지는 소형경량 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일부 유엔 회원국들은 북의 선박을 검색하거나 압류하기 시작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9월 9일 5차 원폭 실험 직후 제2321호 결정을 통해 북 해외공관 인력의 감축과 외교관의 영리활동 제한, 북 및 북의 대리인과의 금융활동 금지,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 북과 북 국적인에 대한 운송사업 금지, 조형물 거래 금지 등을 포함했다.
  
지난 2018년 5월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 폭파되는 핵실험장 지휘소 지난 2018년 5월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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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과 관련이 없는 경제 전반으로 제재 확대

2017년 7월 4일 북이 ICBM 실험을 한 직후 2371호 결정은 북의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을 제한한다는 명분으로 최초로 무기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경제 제재를 도입하였다. 2371호 결정은 북의 석탄, 철강, 납, 해산물의 수출을 일정 액수 이하로 제한하였다.

이 결정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새로운 인력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북의 외환은행의 자산을 압류하고 국제 재정시스템에서 북을 추방하였다. 이때부터 북의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017년 9월 3일 북의 6차 원폭 실험, 즉 수소폭탄 실험 이후 2375호 결정은 북의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 에너지 부분의 교역을 제한하였다. 이 결정은 농축가스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원유 수입은 30% 감축하였고,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북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 노동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시켰다.

체제에 충격 주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와 에너지 금수 조치를 강화

2375호 결정은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과 같은 북과의 모든 합작 사업을 금지하였다. 또한 북의 교역금지 물자를 실은 제3국의 선적이 검색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선적과 자산을 압류하거나, 입항을 불허하거나, 선적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도입하였다.

2017년 11월 28일 북이 화성 15호를 발사한 이후 2397호 결정은 정제유의 수입을 50만 배럴로 축소하고,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북의 재외 노동자 모두를 2년 안에 송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결정은 북의 식량, 기계, 전자장치, 암석과 목재, 선박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의 산업장비, 기계, 운송장비, 산업용 금속 원자재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북, 제재와 코로나 버티며... 핵 무력 완성 눈 앞에?

북은 사실상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전면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굴복할 만큼의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북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스스로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교역을 차단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체제가 안정적이다.

북은 핵무력 완성과 경제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으며, 지금으로서 제재로 인해 이 노선이 실패했다는 징후가 없다. 북은 수소폭탄, 장거리 미사일, 다탄두, 잠수함 발사 중거리 미사일 등을 이미 과시하였다. 북은 장거리 미사일용 고체연료, '다탄두 각개 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를 이미 최소한 완료 직전이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잠수함을 개발 중이다.

북의 전략은 핵 무력을 완전히 완성한 후 국방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적으로 경제에 매진하고 미국과 담판을 짓는 것이다. 북의 요구는 핵무장 국가로서 대등한 군축을 미국이 수용하던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통일을 보장할 근본적인 양보를 하라는 것이다.

미국이 당근을 줄 차례이지만, 강경 여론 앞에 미온적

미국의 입장에선 북이 핵무장을 완성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구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핵무장 완성 이후에는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의 핵 완성을 늦추고 싶지만 북에 대한 채찍을 다 쓴 상태이다.

북의 입장에선 아직은 제재를 더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한 당근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핵무장을 완성할 때까지 굳이 미국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 북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일본 지배 아래 험난한 조건에서도 견뎌온 소위 '빨치산 정신'이 있기 때문이고, 70년 넘게 미국과 대결하면서 쌓아 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소련 붕괴 이후 고난의 행군을 교훈 삼아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자력갱생을 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을 통해 기존 제재를 강화하거나 신규 제재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3차례에 걸친 남북수뇌회담, 북미정상회담은 결국 대타협에 실패하였지만 북미 간에 긴장이 완화되었다.
  
과외 활동을 위해 줄지어 발걸음을 옮기는 북한의 어린이들
 과외 활동을 위해 줄지어 발걸음을 옮기는 북한의 어린이들
ⓒ 조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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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데탕트와 중러의 반발로 새로운 유엔 제재는 곤란

이러한 데탕트(Detente)는 국제질서 특히 북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등 북에 대한 국제적 봉쇄가 느슨해진 것이다. 향후 북이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도 핵 무력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협상 전야의 데탕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및 북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이들 나라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미전선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이 삼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에 대한 대처를 조율해왔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지금도 북이 아니었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다. 이러한 데탕트 분위기에서 북이 명분을 주지 않는 한, 미국의 강경노선에 맞서야 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유엔 제재에 동의할 리가 없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뒤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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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에서 12년간 기관지위원회와 정책연구소에서 일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연방제 통일과 새로운 공화국』, 『미국은 살아남을까』, 『코리아를 흔든 100년의 국제정세』, 『 마르크스의 실천과 이론』 등의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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