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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대전시가 제출한 보문산 고층타워건설 계획을 심의 중인 대전시의회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 대전충남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보문산에 50미터 고층타워를 건설하려는 대전시의 계획을 동의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 안을 통과시켰다. 이 동의안은 대전시가 보문산 중턱(해발 197m)에 자리하고 있는 보운대를 철거하고 50M 높이의 국내 최초 고층(지하1·지상4층) 목조타워를 건설하기 위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124억 78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고층형 타워설치 반대'라는 보문산 관광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대전시의 이러한 계획을 대전시의회가 견제자로서 제동을 걸어주기를 기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10여개의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성명을 내 "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채 보문산 50미터 고층타워건설을 용인한 대전시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제출한 보문산 50미터 고층타워 건설 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를 모두 지켜봤지만 행정의 일방추진에 제동을 걸지 않고, 본회의에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통과됐다. 여기에는 현명한 판단이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문산 전망대 설치는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시한 절차적 정당성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구시대적 개발 편의주의라는 문제 제기 마저 가볍게 묵살된 것"이라면서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라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에도,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할 대전시의회가 한 배에 올라타 편의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의 결정으로 11번의 민관공동위 숙의 과정과 대시민토론회의 절차는 송두리째 무시됐다. 민관공동위 논의 과정 중 고층형 타워 건축 시 보문산 자체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파괴, 산림 훼손 등의 우려를 표명한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대전시는 안건제안에 '민관공동위의 합의사항'이라며 제안 사유를 거짓으로 설명하기까지 했다"면서 "대전시는 민관공동위와 별개의 내부 TF를 급조해 사업을 진행했다.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는 TF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어 놓고, '합의사항'이라고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전시의 졸속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 할 일 아니냐"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일방적인 대전시 행정에 일침을 가하고 중단시키기는커녕, 아무런 비판 없이 대전시의 졸속행정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여 규형을 이루어야 할 책무를 방기한 대전시의회는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의 모든 결정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민관협의체가 꾸려진다 한들, 결정된 내용이 지켜질 것이라 믿을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