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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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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필요성과 관련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받고 "이미 부동산을 재산으로 등록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면서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해 (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고, (공직자가)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힘들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백지신탁 제도가) 부동산 투기 예방 효과와 사후 치료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의 자산 등을 제 3자에게 맡겨, 직접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김 총리는 신 의원으로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투기를 막을) 방법이 있다면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경"이라며 "수렁에서 빠져 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지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대에 걸맞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어떻게든 부동산을 안정시켜 나가면서, 젊은이와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며 "공급정책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화 나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

한편 김 총리는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총리는 "청년들이 가상자산 '빚투'(빚을 내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냐"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부모 세대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청년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데도 좋은 찬스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게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사기 등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부족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현재 (가상자산)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방침에 대해선 '원칙'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게 과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지적에도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총리는 투자자를 향해서도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대해) 억울하다, 화가 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