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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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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애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재차 요구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개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독선' 프레임 탈피? 민주당 "7개 상임위 야당에 돌려줄 것").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가 여전히 제외되면서 제1야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반환 의사를 밝힌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전주혜 원내대변인을 통해 즉각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 야당에 반환 의무만 있어... 의무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

2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미 확립된 국회 전통법에 따라서 야당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간 폭주를 저지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에 이것을 반환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자신의 의무를 망각한 채, 어설픈 흥정을 벌이고 있다"라며 "신성한 민의의 자리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는 저잣거리 물건 팔듯이 흥정할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를 무리하게 강행하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며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국정조사는 단 한 건도 성사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치문란 사건, 대법원 원전 건설 문건 의혹 사건, LH 사태, 세종시 특공 사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청 안건만 5건이 되지만, 단 한 건도 민주당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정부·여당은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강변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날림 입법 폭주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택임대차관련법, 각종 세금 폭탄법, 야당을 수사하는 야수처가 돼 버린 공수처법, 대북전단처벌법 등 민주당은 청와대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는 가볍게 무시됐고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고 있다"라며 "법사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만 했어도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오만하게 '야당패싱' '국민패싱'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민주당은 오만·독선·탐욕을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동참화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게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