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노동단체들이 21일 "현행 근로기준법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지금껏 공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나리	관련사진보기

 
"공휴일이 확대되면 누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대기업, 공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물론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 확대 논의에서조차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규정을 통째로 삭제당한 노동자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대체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사라진 빨간 날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단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민주당은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 드리겠다'며 국회에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6월 중 통과시켜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을 '국민의 공휴일' 등 명칭으로 법률화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모두에게 평등해야"
 

큰사진보기
▲  21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평등한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강성회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5인 미만 적용 제외를 못 박아놓은 근로기준법은 모든 법 제도에서 노동자 권리를 차별하는 아주 편리한 핑곗거리"라면서 "이들(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은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 부당하게 잘려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대체공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다.

최정주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사무장은 "대부분의 주얼리 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며 "2018년 당시 쥬얼리 업계 중에서 노동절에 쉬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게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정책지원 없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대체공휴일 확대는 그림의 떡"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4명 이하 사업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 근로시간 상한(40시간)과 주 연장근로시간 상한(12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연차 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2017년 9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휴식권의 차별이 심각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다"라며 "정치권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국민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강성회 노무사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관련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시작"이라며 "근로기준법이 차별하고 배제한 사람들이 모여 대안을 만들며 모두의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