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개인 핸드폰 비용 관련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7일 열린 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 핸드폰 요금지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신봉규 구의원(국민의힘)은 구정질문을 통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매월 평균 20만 7천여 원을, 구청장 보좌관은 이보다 더 많은 22만 9천여 원의 휴대폰 요금을 예산으로 지원받았다"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김미경 구청장과 비서실장 및 보좌진의 휴대폰 요금은 상식을 넘는 금액으로 휴대폰 요금 외 다른 사항이 있다는 걸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비상식적인 개인 휴대폰 요금을 3년 동안 지급한 것은 예산을 횡령했다는 논란의 대상이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2018년 7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개인 명의로 사용해왔다"며 "취임 초부터 2021년 3월까지 지급 받은 개인명의 휴대폰 지원금은 전액 반납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업무폰이 아니라 개인폰 하나를 썼고 그걸 돌려놓지 못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보충답변에 나선 김영도 행정안전국장은 "행정지원과, 감사과, 세무과에서 개인 휴대폰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유출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청장 개인명의 핸드폰 요금 지원은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정착오로 인정하고 환수 조치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요금지원,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3월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구정업무 수행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아 온 사실을 보도했다.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는 구청장·비서진 공무원 등에게 매달 휴대요금을 지원했으며 그 규모는 민선 7기 이후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방식은 구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자동 납부하는 형식으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답변처럼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마련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도 공공요금 집행과 관련한 휴대전화 요금 지원 내용은 없다. 또한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는 '기관장이나 간부 공무원이 개인 휴대전화를 관용으로 쓴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후 지난 5월 17일 서울시감사위원회로 송부됐으며 현재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고발한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핸드폰 요금고지서 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 했고 핸드폰 요금 지급 금액이 상당히 많았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은평구청 행정조직과 직원들의 대응과 태도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핸드폰 요금 지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은평구청 뿐만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곳은 문제 인식 이후 바로 반납조치를 하는 등 개선에 나섰지만 은평구청은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겨우 반납을 하고 그마저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