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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김영석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보령경찰서 앞에서 농민들이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월 김영석 전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보령경찰서 앞에서 농민들이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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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미곡처리장에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농민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농민을 수사한 경찰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령경찰서 측은 "따로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11월 보령시 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농민들은 보령미곡종합처리장(RPC)안에 천막을 치고 "쌀값을 보장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농민들이 사전에 신고 된 집회 장소를 이탈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로 농민 대표를 지난 3월 23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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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민들은 "RPC는 농민들이 출자해 만든 시설이고, RPC 측과 협의 하에 천막을 친 것"이라며 "경찰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농민들은 지난해 잦은 비로 쌀 수확량이 떨어지자 쌀값 보장을 투쟁을 벌였다. 농민들은 "쌀값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며 보령경찰서 앞에서 집회까지 하며 맞섰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해당 사건이 송치된 지 3개월 만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영석 전 보령시 농민단체협의회장은 20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집시법을 임의로 해석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경찰은 지역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질서 유지와 화합이 목적이 돼야 하는데,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 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찰이 사건을 잘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선숙 정의당 보령서천지역위원장도 "농민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RPC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단지 천막을 쳤을 뿐이다. 경찰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경종이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보령경찰서 측은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태그:#김영석 , #보령 농민 무혐의, #미곡처리장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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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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