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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과 진보당 코로나 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는 세금 2456억원이 주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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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한 해동안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증가하자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황성현곡 소상공인 모임과 진보당 코로나 극복 민생살리기 경주시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가 남긴 세금 2465억원을 주민 위해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주시가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전체 예산 가운데 지출된 세출액과 이월 및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2465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2016년 2070억 원, 2017년 2407억 원, 2018년 2378억 원, 2019년 2733억 원, 2020년 2465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이처럼 많은 예산이 남는 것은 재정 수지균형 원칙에 어긋나며 경주시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순천과 전주, 익산시 등 경주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와 비교해도 경주시의 묵힌 돈이 2~3배 이상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세금을 과도하게 남긴 경주시를 규탄한다"며 "남긴 세금을 주민들에게 시급히 사용하라"고 주장했다.

경주시, 지역현안 사업 등 추경예산 사용

시민단체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다며 재정운용 문제점을 제기하자 경주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과 취약계층 민생안정 등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예산 담당자는 "순세계잉여금은 시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 아니라 이미 올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선 반영돼 현재 집행 중에 있다"면서 "순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289억 원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위해 세수 추계 개선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년도 오차 원인을 분석한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줄여갈 계획이다"면서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내 절반 이상 시행 중인 재정안정화기금

경주시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시가 제시한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는 이미 도내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시행 중으로 내년 제도가 시행되면 타 지자체보다 2~3년 가량 늦어지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등이 증가했을 때 일부를 적립해 필요시 사용하기 위한 제도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운용되면 여유 재원이 발생 시 예산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 1~2년 전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시행했다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진주시의 경우 올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1270억 원을 사용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만약 재정안정화기금이 시행됐더라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위해 올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칫 예산 집행율을 올리려는 지자체 꼼수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여유자금을 비축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