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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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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법안조차도 완강한 일부세력 때문에 제정 안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에 비춰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다."

박용진 의원 "이미 늦었다. 지금 2021년이다. 다른 이유가 없다."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여당 의원들의 연이은 고백과 반성이 이어졌다. 이들의 '염치'는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이날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에서 최초로 '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동안 시민사회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바로 그 법안이다. 여기에는 남인순, 양경숙, 권인숙, 유정주, 이동주, 윤미향, 최혜영,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진선미, 박성준, 박주민, 홍익표, 박용진, 김홍걸, 윤영덕, 이용빈, 이재정, 최강욱, 김용민, 송갑석, 양이원영, 이탄희 등 동료 의원 23명이 함께했다. 

처벌조항 없애고 디지털 영역에도 적용... "반대? 소용없는 짓"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은 부당한 차별금지와 적극적,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며 "(차별금지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있던 네 개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어떤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으로 법안 취지를 구현하고자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1년마다 세우고 매년 점검하게 했다"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할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큰 틀에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이 지난해 먼저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비슷하다. 다만 이 의원은 장혜영 의원안과 인권위안에 있던 형사처벌조항은 삭제했다. 그는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입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악의적 차별'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했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영역에도 법을 적용하도록 만들었다.

이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종전처럼 문자폭탄, 전화폭탄뿐만 아니라 여러 압박이 있다"면서도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 불평등 또는 차별이 있다. 이를 메우고 담벼락을 없애는 노력을 우리가 전방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이 제정된다고 곧바로 (차별 철폐가) 이뤄지리라 기대하진 않지만,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진 의원은 "솔직한 심정은 '마침내 오늘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다"라고 털어놨다. 차별금지법이 번번이 좌절됐던 역사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위 권고가 나온 뒤 2007년 정부안, 2008년 노회찬 의원안, 2011년 권영길 의원안이 나왔지만 보수기독교계 반대 등에 부딪쳐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013년 대표발의했던 최원식·김한길 의원은 급기야 발의 자체를 철회했고, 20대 국회에선 단 한 건의 차별금지법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런 저런 반대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늦었다"며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이 있는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도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미 확고하게 이뤄졌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성전환(성확정) 수술 후 강제전역 당한 뒤 세상을 등진 고 변희수 하사를 거론하며 길게 탄식했다.

"변희수 하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계속 울고 있다.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처지인 것을 분명히, 하아... 분명히 하고...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동의청원 성사 등으로 탄력... 올해 안에 판가름날 듯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 발의 기자회견. 평등법의 골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권인숙, 박용진, 박주민, 양경숙, 이재정, 이수진(비례)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평등법" 발의 기자회견. 평등법의 골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일하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권인숙, 박용진, 박주민, 양경숙, 이재정, 이수진(비례)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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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법안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든지 포용적 사회, 포용적 국가가 성공해왔다"며 "차별금지법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는 다를 것"이라며 "최대한 속도 내고, 내실있는 토론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역시 "우리 모두 평등하게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더이상 차별금지법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전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6월 중에 차별금지법 내용을 고위전략회의에서 발제해 보고하겠다"며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은 5개월 안에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는 올해 안에 판가름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http://omn.kr/1twzv
"송영길·이준석에 묻는다, 차별금지법 없이 공정이 되나" http://omn.kr/1tx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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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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