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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 최초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제정 추진"을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 최초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제정 추진"을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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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박봉열)은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오는 7월 진주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조례가 발의되면 전국 최초다.

경남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는 일부를 대상으로만 진행됐다. 경남도는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이들 가운데 '직무관련자'는 한 명도 없다.

창원시는 3명을 수사의뢰했고, 거제시와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산청군, 진주시, 함안군, 합천군, 거제시의회는 적발 건수가 없다.

밀양시와 양산시,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함양군, 고성군의회, 김해시의회, 창원시의회는 조사가 진행중이고, 사천시와 하동군은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도·시·군의회는 거론조차 없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관련 조례안에 대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영역에 있어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조사대상과 범위에 대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의 개발사업 공시 7년 이내 개발사업지 토지 거래사항"으로 해놓았다.

또 조례안에는 ▲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 감시단의 조사결과 공개와 조사의뢰에 대한 의무에다 ▲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와 운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토론회, 좌담회, 법률 및 행정 전문가의 검토단계를 거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는 7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끈질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된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이들은 "결국 '겉핥기식 셀프자체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오히려 자체 감사진행이 투기세력에게 명분만 안겨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경남도당은 "조례안이 전국지자체에 빠짐없이 제정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봉열 위원장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아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영철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최근 '이준석 바람'은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청년들의 좌절감이 발단이 됐다"며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 최초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제정 추진"을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 최초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투기방지조례" 제정 추진"을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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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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