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시티(LCT). 주범인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현기환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비리와 특혜가 쌓아올린 마천루라는 비판을 받는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 접수 70여 일 만에 엘시티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다만 사건처리 결과 통지를 했을 뿐 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3월 접수한 고발장 처리 결과, 6월 통지

공수처는 이달 초 엘시티 수사 전·현직 검사 13명에 대한 '입건(접수 죄명 직권남용 혐의 등)' 처리결과 통지서를 부산참여연대에 보냈다. 공수처는 입건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는 여러 건의 고발사건에서 직접 수사대상은 '2021년 공제 1호' 식으로사건 번호를 부여해왔다. 1호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부터 7·8호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등 8개의 사건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이번 '엘시티 검사' 고발 건도 공제 9호가 붙었다. 이를 포함하면 공수처의 직접 수사대상은 9건으로 늘었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기관이 출범하자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봐주기, 부실 수사를 조사해 처벌해달라"며 엘시티 수사 사건 검사들을 대거 고발했다. 이들은 "온갖 비리·특혜의 온상이었던 엘시티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지 못했다. 재발을 막으려면 검찰 수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공수처의 응답은 없었다. 결국 2일 "도대체 공수처 수사대상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며 비판하는 고발 단체의 기자회견까지 개최됐다. 이날 법률대리인이 직접 공수처에 문의한 끝에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로부터 이틀 뒤 처리결과가 통보됐다.

[관련기사] 공수처, '엘시티 수사검사' 고발장 석 달째 무응답 http://omn.kr/1tmz5

고발단체는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5일 <오마이뉴스> 와 한 전화통화에서 "뒤늦게 수사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를 계기로 엘시티 비리 사건의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보증, 부동산투자이민제, 높이제한 해제, 공동주택 가능, 특혜분양 등 무수한 의혹 중에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처리 통지에도 여전히 고발인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정상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여러 사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신속하게 고발인·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시티 봐주기 수사' 고발장 내용은?

2017년 정관계 특혜비리 논란이 불거진 엘시티 비리 수사에서 부산지검은 주범이자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 등 12명을 구속하는 등 24명을 기소했다. 정치권에서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배덕광 전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당시 부산참여연대 등은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졌다. 43명 특혜 분양자에 대한 수사·처벌을 해달라"며 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에야 43명 중 41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을 통보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성명불상'으로 처리됐다.

부산참여연대 등이 공수처에 낸 고발 내용은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형법상 직권남용(132조), 직무유기(122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피고발인에는 임관혁(현 광주고검) 전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 엘시티 수사를 담당한 10여 명의 이름이 기재됐다.  
 

큰사진보기
▲  부산지역 70여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문제를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가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사건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