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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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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께 묻겠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기본과 공정이 있는 나라인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대선 주자들께 똑같이 묻겠다. 차별금지법 없는 대한민국이 공정과 공존의 나라인가. - 여영국 정의당 대표

정의당이 15일 거대 양당에 차별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날(14일) 차별금지법 국민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넘어서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은 데 따른 발언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장혜영 의원 대표발의)했지다. 하지만 양당이 호응하지 않아 1년간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174석' 민주당도 곧장 같은 취지의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이 역시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공언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5시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이 10만 명 동의를 달성했다"라며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한 발짝 넘어섰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여 대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내몰린 이들이 차별의 대표적 희생자들이다. 청년이기에 여성이기에 노인이기에 장애인이기에 빈곤을 이기지 못해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군대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직장에서 성폭력 고통을 죽음으로 고발한 이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존재 자체가 삶의 경계선인 성소수자들이 차별의 희생자들이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이준석에 입장 물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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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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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와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데 주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을 국회가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뤘을 때 수많은 소수자와 약자들은 혐오 앞에 쓰러져 갔다"라며 "거대 양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사회적 타살과도 같았던 죽음에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모든 인간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시발점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조장된다는 식의 말을 믿을 만큼 편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볼 만큼 기득권에 매여있지도 않습니다. 36살 당대표가 되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 줄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최근 '이준석 현상'으로 상징되는 여의도의 청년정치 바람을 언급하며 각 당 청년 정치인들의 차별금지법 동참을 촉구했다. 강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공정의 전제조건"이라며 "경쟁의 과정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와 같은 현실의 무수한 차별들을 그대로 둔 채 어떻게 공정 경쟁을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차별금지 없는 공정은 거짓"이라며 "이준석 대표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꼭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 대표는 또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께도 말씀 드린다. 그 동안 당내에서 청년들과 새로운 세대가 충분히 소신껏 해오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발휘해주셔야 할 용기와 소신은 바로 차별금지법"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분들과 개별적으로 얘기해보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는 분이 별로 없었다"면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용기를 말씀해 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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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10만서명 보고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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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역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법사위 소위 심사를 위한 간사간 협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반성과 변화를 기치로 내건 송영길 당대표, 공존과 다양성을 취임 일성으로 정한 이준석 당대표는 시민 앞에 자신의 말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응답 없는' 거대양당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거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지난 1년간 단 한번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았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평등법 발의를 공언한 지 1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입장을 정한 바 없다"며 답을 피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그 점에 대해선 아직 당에서 입장을 정한 바 없다" "그 법은 아직 검토해본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달성 http://omn.kr/1twzv
"차별금지법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길" 민주당의 선택은? http://omn.kr/1o2y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