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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돌봄전담사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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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돌봄전담사들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가 '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놓자, 돌봄전담사들은 '처우 개선'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현재 하루 4.5시간과 6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돌봄전담사가 4.5시간 427명, 6시간 492명으로 총 919명이다.

교육부 돌봄교실 개선방안은 '6시간제'로 하면서 돌봄전담사한테 프로그램 준비, 공문접수, 기안문 작성, 통신문, 행정업무, 초등 나이스업무, 예산관리운영, 급간식·보조식 관리, 월·주간 계획, 시설 안전점검, 교구·교실 방역, 쓰레기 분리배출, 학년날 운영계획 등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은 "일지 작성만 평균 기본 20분이고, 참여 아동 25명의 귀가시간, 간식, 프로그램 운영, 발열 검사까지 특이 상담기록을 해야 한다"며 "8시간 전일제도 하기 힘든 업무를 6시간제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돌봄업무를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려고 하다 지금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돌봄전담사들은 '업무 이관 반대' 등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돌봄전담사 총력 투쟁' 선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강선영)는 15일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돌봄전담사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현장 발언에서 돌봄전담사들은 갖가지 호소를 했다. 김숙희 돌봄전담사(4.5시간)는 "교육부의 개선 방안에는 처우 개선이 어디에도 없다"며 "'공짜노동', '압축노동', '개인기'로 지속되었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말 그대로 산산이 부서졌다"고 했다.

그는 "4.5시간제이지만, 휴게 시간 포함해 5시간을 학교에 있다"며 "20분 업무 준비시간, 10분은 마무리, 4시간은 돌봄 운영, 30분은 휴게시간이다"며 "4시간의 돌봄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은 봉사와 희생이다"고 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인정받지 못해도 퇴근 이후에 하거나 집으로까지 일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한 실정이다"며 "돌봄 활동을 위한 준비나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20분으로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돌봄전담사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보는데 왜 준비 시간이 필요하냐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구구절절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가 많다. 안전지도,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단체활동을 위한 연구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소영 돌봄전담사(6시간)는 "교원 업무 경감과 수요요구에 6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이미 초등돌봄 업무를 모두 받아온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개악"이라며 "우리는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차 한 잔 마실 여유, 화장실 한번 갈 시간도 박탈 당한 채 그야말로 숨 막히듯 짜여진 시간제란 틀 속에 갇혀 압축노동에 뒤틀려도 아이들만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다.

양 돌봄전담사는 "행정편의주의와 비용 절감 차원의 시간제 노동이다. 그마저도 4.5시간, 6시간제로 구분되어 한 학교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학부모도 우리 아이들이 왜 교실을 옮겨 다녀야 하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투쟁선포문을 통해 "교육부가 교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돌봄업무를 배제하고, 학부모의 운영시간 확대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운영시간을 6시로 연장하였다"며 "그러나 행정업무 시간과 돌봄시간을 분리하여 상시전일제로 전환해 달라는 돌봄전담사의 요구는 묵살한 안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여전히 돌봄시간에 아동 돌봄은 뒷전으로 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양산하여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마련된 월례회의를 통해 마련된 안이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돌봄전담사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공짜노동과 압축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개선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역교육청의 돌봄교실 질적개선 정책 추진에 대한 규제를 당장 중단하라", "교육부는 돌봄전담사의 공짜노동•압축노동을 강요하는 돌봄개악안을 폐기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참여하는 상시전일제 추진협의체 구성하라", "교육부는 돌봄처우개선 재정투입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개선안은 전국 공통안이다"며 "경남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으며, '늘봄'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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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돌봄전담사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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