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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최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 이 지역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 이순영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관련사진보기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2학기 유초중고 전면등교를 앞두고 지난 11일 교원단체 대표들을 만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도 최근 만든 '과밀학급 해소' 문서에서 모듈러 교실 설치를 명시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조립임대식 최신형 학교 교실인 모듈러 교실 증설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기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모듈러 교실,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급부상

15일, <오마이뉴스>가 교원단체 대표들에게 확인한 결과 유 장관은 지난 11일 교육부-교원 6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의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모듈러 교실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니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교원단체 대표들은 모두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축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날 장관의 발언은 찬반 의견이 있는 모듈러 교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만든 '과밀학급 해소' 문서에 과밀학급 해소의 4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모듈러를 포함한 (교실) 증설'을 명시했다. 내부에서는 모듈러 교실 추진을 사실상 결정해놓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나머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통학구역 조정, (다른 용도 공간의) 교실 전환, 학교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필요로 하는 학교와 시도교육청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이 같은 내용 등이 조만간 발표할 2학기 전면등교 방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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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에 열린 교육부장관-교원단체 간담회. 이날도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교육부	관련사진보기

현재 과밀학급이 있는 도심 속 학교의 경우 빈 교실이 없어 학급 나누기(분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올해 3월 교육부가 '학급 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전국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 1717명을 긴급 투입했지만, 분반이 활용된 비율은 14.2%인 244명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관련기사 : 과밀학급 줄인다고? 서울 등 8개 시도 '분반 학급' 0 http://omn.kr/1so04)

"모듈러 교실, 2학기 교육부 전면등교 방안에 포함될 것"

이미 교육부는 조달청에 모듈러 교실을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과제'로 신청해 올해 초에 지정을 받은 상태다. 따라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절차가 단순해진다. 그 당시는 그린스마트 미래교실 사업을 위해서였지만, 이것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종과 부산시교육청 등은 올해 초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을 대여해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