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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의원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양승조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정광섭 의원이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양승조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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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이 14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태안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어민에 대한 이자 지원 대책'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23일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화재로 선박 30여 척이 불에 타 17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지난 6월 8일 사고 70일 만에 사고 선박을 모두 인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대책회의에서 피해어선에 대한 대체선박 구입비로 110억 원을 잠정 합의했다"며 "이에 대해 110억 원에 대한 이자 2%를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자고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런데 현재 피해어민들은 기존채무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 대체선박을 다시 구입하려면 또 2%의 이자를 내야 하므로 힘든 상황"이라며 "도에서 2% 예산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중고선박 대체 구입도 신규선박 대체 건조처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을 해줘 금리가 저렴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2억 원 한도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을 해주게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양승조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승조 지사가 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가 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국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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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는 먼저 "발화 추정 선박에 대해 태안해경에서 합동조사 중에 있다"며 "침몰된 선박 인양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8일경 화재 원인이 최종 밝혀지겠지만, 피해어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도에서는 피해어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어선 1척당 3000만 원 한도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고, 대출상환을 연기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이전에 만대항에서 일어난 화재선박사고와 최근 천안의 해태공장사고 등과의 형평성 때문에 이자 지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지만 이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도에서도 중고선박을 대체 구입할 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줘 중고선박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는데, 해수부에서 우리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금융지원을 해줬다"며 "7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실제 부담률 2.5%, 7000만 원∼2억 원은 2.46% 정도의 이자 부담인데 피해어민들 입장에서는 부족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다"며 "피해어민들에 대한 융자 지원 말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는 김영란 충남도의회 의정모니터 요원을 비롯한 요원 4명이 방청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에도 실립니다.


태그:#피해어민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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