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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갈무리

[기사 수정: 15일 오전 9시 20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마침내 10만 명을 채웠다. 마감일을 열흘 앞두고 거둔 성과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24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법청원을 올렸다. 이후 각계 각층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면서 14일 오후 '청원서 공개 후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라는 조건이 채워졌다. 이제 안건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 성립은 지난해 한 차례 실패를 맛본 뒤라 더욱 값지다. 지난해 7월, 또다른 청원인 B씨는 종교계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는 현실을 두고 "종교적 성향이 사회를 움직인다는 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며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입법화되어 정말 모든 국민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청원은 2만5123명만 참여해 결국 폐기됐다.

국민동의청원 성사로 차별금지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지난해 9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안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심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최대 150일 안에 국민동의청원의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차별금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빠르면 올 연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찬반 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7년, 2013년, 2017년 연이어 법 제정이 좌절됐던 역사를 거론하며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는다. 법사위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또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청원 성립 소식을 반기며 "모두의 존엄을 위해, 차별의 금지선을 넘어서기 위해, 국회를 움직이는 데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0만 시민들의 열망과 연대에 응답하기 바란다"며 "이번만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선택이 차별과 혐오라는 기득권 연대가 아니길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골자가 같은 '평등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6월 중에 법안을 발의해 장혜영 의원안과 함께 법사위 심의가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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