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천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말 인천시 공무원 72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의 인식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3명이 항운·연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주 사업에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인천시 발표에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위원장 문영미)는 인천 항운 아파트 총 480세대 중 166명이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4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과 이름이 일치한다면서 14일에 이에 대한 동명이인 등 사실 여부를 요구하는 인천시 감사 청구와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의뢰를 지난 12일에 예고한 바 있다.
때문에 정의당이 166명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를 예고한 시점에서 그 보다 하루 앞선 13일에 인천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과 이미 3월 말에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도 함구하고 있다가 정의당이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시점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도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3명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는 인천시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11시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 항운·연안 아파트 투기 의혹 감사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인천시당 김종호 사무처장이 항운아파트 투기 의혹 관련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의당이 항운아파트 투기의혹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과 소통했을 때 전수 조사 진행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무마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에 대한 인천시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영미 위원장 역시 "어제 인천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말 공무원 7200명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했고 3명의 공무원이 항운·연안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사례는 없다고 했는데,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냐"며 "그 공무원들이 과연 주거 용도로 그 아파트를 샀을지? 당시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인천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다면 그 동안 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지? 그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이번 확인 과정을 기반으로 연안 아파트까지 전수 조사를 넓혀갈 계획이며, 공직자들의 항운·연안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익제보를 더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검토' 이야기 나온 2005년 이후 항운·
연안 아파트 매매 676건으로 폭증
정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17일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3월 말~4월 초에 항운·연안아파트 투기 의혹에 대한 총 4건의 제보를 접수 받았고, 그 내용은 송도 이주가 발표된 2006년 즈음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제출된 2019년과 2020년 공직자들이 항운·연안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은 중복된 제보 상황으로 볼 때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하지만 투기 의혹 관련 동, 호수를 제보자가 특정하지 않아서 거래 내역 전수 조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항운아파트 480세대의 2005년 1월 1일 이후 2021년 4월 중순까지의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총 676건의 거래가 있었고, 인천시의 이주 추진 발표가 있었던 2006년에 총 201건이 거래되는 등 17년간의 거래량의 30%가 2006년 한해에 발생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나온 2020년에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당은 거래자 중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4개의 관계 기관에서 166명이 같은 이름으로 확인되었고,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감안 하더라도 전체 거래자의 25% 가량이 4개 기관의 동명으로 파악된 것은 매우 높은 수치이며, 충분한 의심 정황이라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여기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홈페이지에서 직원 인명 검색이 불가해 조사에 포함하지 못했고, 공직자들의 직계가족과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항운·
연안 아파트에 대한 이전 계획 추진이 검토되면서 가격 폭등
인천 연안·항운 아파트는 참기 힘든 소음과 분진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피해 대책을 호소해온 '지옥의 아파트'였다. 항운과 연안아파트는 앞쪽에 폭 100m, 왕복 20차선 도로와 옆쪽에 왕복 4차선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고, 바닷모래와 목재, 시멘트, 곡물류를 실은 대형화물 트럭이 쉴 새 없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소음과 분진으로 아파트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지옥'이었다. 아파트의 소음은 환경기준보다 낮에는 10㏈, 밤에는 22㏈이 더 높았다.
그 결과, 2002년 4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항운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인천시와 중구가 5억34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2006년 1월 인천시가 이주 검토를 발표하게 된다.
이후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등 외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2003년 초까지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가격은 3천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2006년 1월 아파트 한 채 값은 1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2006년 12월 3억1천만 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아파트 이주 대책이 아파트 투기로 변질된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박병규 기자는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