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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유치원 14명) 이하로 법제화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독려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유치원 14명) 이하로 법제화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독려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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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격차를 줄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왜 영재학생들만 이렇게 해야 하나? 이것은 일반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이하, 10만 입법청원'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전희영 위원장(46, 경남 개운중 수학교사)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규정이야말로 교육의 질이 학급당 학생 수와 밀접하다는 걸 딱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20명 이하 학급, 영재학교·과학고 92.7% - 일반고는 16.3%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4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영재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이에 따라 영재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과학고 학생들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 날마다 등교할 수 있었다. 최근 국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영재학교·과학고의 학생 수 20명 이하 학급은 92.7%였는데, 일반고는 16.3%에 그쳤다.

전 위원장은 "얼마 전 대구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급당 학생 수 40명인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학교방역이 불가능해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했다"면서 "오늘(11일) 오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나서 '전면등교나 코로나 결손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대책인 과밀학급 해소 대책이 왜 없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10시 45 분 현재, 전교조가 벌이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국회 입법청원'(http://bit.ly/20class20)엔 모두 7만 2122명이 참여했다. 따로 진행하는 '유아학급 학생 수 14명 이하 유아교육법 개정 청원'(http://bit.ly/14kids14)과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청원'(http://bit.ly/special2-3-4-5)에는 각각 3만 8000여명과 94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1일(특수학급은 지난 3일) 시작한 이 입법청원은 10만 명이 넘으면 성립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2020년 기준 1만9628학급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전 위원장은 해직교사 특별채용(특채) 관련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문제를 삼은 표적 감사와 수사"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조전혁 전 의원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임명과 인터넷 강의(인강) 추진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이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전교조 위원장 취임 6개월을 맞은 전 위원장을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만나 1시간 동안 인터뷰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역대 전교조 최연소 위원장인 전 위원장은 딱딱한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뷰 내내 부드러운면서도 진솔하게 입장을 밝혔다. 

"전면등교하려면 학급 학생 수 줄이는 게 핵심"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입법청원운동에 나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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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전국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고 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 국회 입법청원을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인천, 대구 학교를 방문했다. 한 지역에 가면 보통 8개 학교에 들른다. 주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들이다."

- 과밀학급 교사들의 상황은 어떤가?
"대구 한 초등학교에 갔더니 한 학급 학생 수가 40명이었다. 아이들이 교실에 꽉 차 있어서 담임 선생님이 무척 힘들어하셨다. 학교방역이 불가능해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더라."

- 그 선생님은 지금의 등교수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과밀학급 관련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다.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방역까지 해야 하니 정말 불안하다고 하시더라. 과밀학급 해소가 절실하다."

- 전교조의 국회 입법청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벌써 6만 명을 넘어섰다.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반응이 좋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 문자로 이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 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문제가 교육계에서는 전국적 이슈가 됐다."

- 이것이야말로 계기수업이 가능할 것 같다.
"국회 청원권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니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문제는 찬반이 엇갈리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찬성하고 있다."

- 지난해와 올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대부분의 과학고-영재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를 했다.
"그렇다. 전면등교를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보니 '영재학급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교육의 질이 학급당 학생 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법령이 단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다." 

- 영재들만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규정하는 혜택을 준 것 아닌가?
"영재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영재 아이들만 이런 혜택을 누려야 하나. 일반 학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조항이 없다. 이런 조항은 모든 일반 학생들에게도 다 필요하다."

-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급 학생 수 20명'에 대해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도 전국 유초중고 2만개 교에 있는 학급 학생 수를 당장 14명이나 20명 이하로 만들 수는 없다고 본다. 우선 법으로 기준부터 정하고 현실화시킬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 '학령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가 만든 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갖고 전교조가 따져봤더니 2030년이 되면 오히려 학급당 학생 수가 약간 늘어난다. 퇴직하는 교사만큼은 신규교사를 뽑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설계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다."

-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라는 긴 과제보다는 당장 '30명 이상 과밀학급부터 없애자'는 게 더 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학급당 학생 수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준과 우선순위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통과를 전후해 30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학급 학생 수를 줄이는 단계를 밟아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본다."

- 오늘(11일) 오전 교육부-교원단체 6개 단체 간담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만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나?
"당연히 얘기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는 교원 6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교육부장관도 당연히 동의했다."

- 교육부장관은 어떤 말을 하던가.
"동의는 했지만, 과밀학급 해소대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더라. 장관은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도 교원단체들과 입장이 같다고 말을 하지만, 대책이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올해 초 기간제교사 배치야말로 탁상행정"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유치원 14명) 이하로 법제화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유치원 14명) 이하로 법제화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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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부를 평가한다면?
"'교육부가 학교현장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올해 3월부터 실시한 기간제 배치정책, 이것은 대부분 협력교사로 되어 학급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육부가 교원단체들과 코로나 사태 이후 6번에 걸쳐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얼마나 우리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지만."

- 교육부가 추진하는 2학기 전면등교엔 찬성하나.
"찬성한다. 이유는 코로나 겪으면서 학교가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 1년 반 정도를 거치면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더 이상 학교 문을 닫아서는 학생들의 코로나 결손을 해소할 길이 없다. 물론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선결 조건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본다."

- 교육부가 지난해엔 '온라인수업이나 에듀테크' 등이 미래교육이며 교육정상화인 것처럼 발표했다. 
"이런 잘못된 포장을 보면서 답답했다.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치다. 미래 사회에서 학생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교육이 아무리 좋아도 대면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온라인교육이 미래교육의 전부인양 홍보한 것은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학교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이 대체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할 것이 없는 게 문제"

-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반으로 향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혁신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할 게 없다는 게 문제다.  현 정부가 딱히 교육혁신과 관련해서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걸까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단적으로 청와대 안에 교육을 담당할 수석비서관이 없다. 지금은 교육담당 비서관조차 빈자리다. 오히려 수능을 강화해서 학교정상화보다는 사교육시장을 강화시켰다. 이런 것은 다양하게 학생을 뽑는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나마 늦게라도 국가교육위 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하는 등 9부 능선을 넘었으니 다행이다."

-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어떤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나?
"촛불정부에 어울리는 혁신교육 정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지금 학생도 학부모도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관리만 해서야 되겠나? 전면등교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찰했던 내용들이 실현되어 한 단계 발전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

-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채한 교사들 대부분이 전교조 교사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보나. 
"표적감사에 이은 표적수사라고 본다.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과 공수처가 표적을 삼다니, 상당히 유감스럽다. 특히 공수처는 발족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 표적을 삼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진보교육 흔들기다.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진보교육감이 14명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을 흔들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문제를 삼았다고 본다."

- 오세훈 시장이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로 유명한 조전혁 전 의원에게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장을 맡겼다. 
"하하하. 조전혁이라는 인물에 대해 굳이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오 시장에게는 이 말은 하고 싶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동원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이간질한 사람을 중용하다니 서울시교육이 걱정된다. 안타깝다." 

- 서울형 인터넷 강의 이른바 오세훈 시장의 '인강'이 추진되고 있다. 
"공교육 강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지금 인강이 참 많다. 거의 무료 수준의 인강이 태반인데 굳이 그것을 혈세를 투입해서 한다? 혈세낭비라고 본다."

- 올해 전교조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위원장으로서 임기 안에 꼭 하고 싶은 일은?
"학급당 학생 수 관련 10만 입법청원을 했으니까,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교육여건을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원업무정상화에 대한 성과를 내고 싶고, 이런 전교조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조직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미 전교조는 올해 3월부터 조합원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나가는 사람보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규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20~3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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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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