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당내 추격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 애매하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김포공항 이전'을 강조했다. 같은 날 김두관 의원 역시 "기본소득 논쟁에서 국민의힘에 밀리는 거 같다"라며 '국민기본자산제' 도입을 언급했다.
앞서 한길리서치(쿠키뉴스 의뢰)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9%가 이재명 지사를 택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유선 전화면접 19.4% 무선 전화면접 10.1% 무선 ARS 70.5%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그 다음으로 이낙연(11.5%)-박용진(5.3%)-정세균(4.6%)-추미애(4.6%)-김두관(1.1%) 순으로 나타았다. 지지후보가 없다는 응답도 35.4%에 달했다.
박용진 "이재명, 부동산 정책 원칙 아직 정립 못했나"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는 '실거주'라는 기준으로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필품이라면서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월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보호를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주민이 별장 개념으로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사 실제로 이용한다면 2주택 규제를 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고 한다"라며 "집 두 채 가진 분들 배려해주시기 전에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 기준대로라면 지방 발령을 받아서 서울 집을 부득이하게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은 투기꾼이 된다"라며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라"면서 "월세·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 확대와 주거보조비 제도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김포공항을 이전하면 수도권에 20만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무주택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아래로부터 물을 채우는 '부상효과'"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기본소득이 경제정책?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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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꽃길은 없었다’ 출판기념회에서 김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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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은 "이 지사와 국민의힘과의 기본소득 논쟁을 보며 안타깝다, 쟁점에서 논쟁이 제대로 안 되니 밀린다는 느낌"이라며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데, 복지정책이 언제부터 경제정책으로 변모했는지 갸우뚱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국민기본자산제'를 언급하며 "오늘 한국사회 과제는 소비 부족보다 불평등, 양극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있을까, 국민에게 이익이 있을까 생각해본다"라며 "기본소득제에서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