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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곡면의 한 방울토마토 재배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손길이 분주하다.
 현곡면의 한 방울토마토 재배하우스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손길이 분주하다.
ⓒ 바른지역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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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 감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한 경북 경주지역 농촌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농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설 인력알선센터 등에 인력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선금 관련 사기 범죄에 농민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심하게 체감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30일 현재 경주시 등록외국인 중 근로자는 460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월 6173명보다 1566명 감소한 수치다. 문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중 대부분이 공장이나 식당 등에 속해 있어 농촌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은 더욱 힘들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입국 가능한 외국인이 감소함에 따라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급감했는데 더해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대학생 봉사활동의 경우도 개별 농가에서의 활동은 이수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외국인 한시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이 각각 경주에서 추진 및 진행 중에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지역 농협의 각 단체와 법무무 보호관찰소 봉사활동으로 조금이나마 농가에 위안이 되고 있지만 지역 농민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농촌인력부족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개별농가, 봉사시간 인정 안돼

봉사활동 이수가 필수인 대학생과 봉사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개별농가는 수익발생 측면에서 자원봉사 인정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자연재해, 영세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서의 봉사활동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 졸업을 위해 봉사활동 이수를 해야 하는 지역 대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나가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관계자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30시간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이 봉사할 곳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요 대상이었던 각종 복지시설과 지역 행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일손 부족 현상은 지역 문제로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농촌지역 봉사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농가에서는 대학생 봉사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상황이었다.

시설재배 농민 A씨는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해 평소에도 부족하던 일손이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실제 농가에서 일하던 외국인들도 돈 많이 주는 공장 쪽으로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만약 대학생들이 농촌에 봉사활동을 나온다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면서 "주위에서 대학생들한테 힘든 일 시키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그들 수준에 맞는 소일거리를 맡기고 전문적인 일들은 근로자나 우리가 직접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개별농가 봉사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개별농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봉사활동 인정 대상이 아니다"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면 농가에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나 읍면동에서 지정한 영세농가만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 자원봉사활동, 정책 한계 있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농협 또한 임직원 및 관련 단체 회원들이 농촌일손 돕기에 나선다.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수많은 지역 농가에 많지 않은 봉사 인력으로는 아쉽기만 한 상황.

특히 법무부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 제도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농촌 인력 확보 등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가 뚜렷했다.

경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주에서는 외국인 한시 계절근로자의 경우 비용 등 내국인 고용보다 많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서 몇몇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북 내에서도 3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 숙식 제공, 코로나19 검사 및 격리 비용 등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지만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해 진행 중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한시 계절근로자 도입은 내국인을 고용할 경우 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내국인이 없을 경우에 대비한 제도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경주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비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당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주에서 중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양남농협으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

경주시에 따르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0년 총 1108건의 중개를 실시했으며, 대다수의 농가가 양남면 지역이다.

올해는 5월 21일 기준 지난해 중개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1776건으로 수요가 급증했지만, 지난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한계는 아직까지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남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선정돼 운영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올해에는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양남은 물론 문무대왕면과 내남면 등도 지원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 만큼 경주지역 내 여러 농가에서 신청한다면 절차에 따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 관계자는 지역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역 농촌인력 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로 자원봉사센터와의 한시적 봉사활동 인정, 각 단체 봉사활동 요청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농촌인력중개센터 또한 내년에는 여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 농협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 (엄태권)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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