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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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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집없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입니다.

먼저 젊은세대가 보수정당인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이익을 가장 먼저 대변하는 정당에서 벗어나길 기대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20~30세대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를 펴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3대 피해계층 중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집없는 서민을 대신하여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둘째,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도로 악화시킨 요인이 집값폭등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집값폭등은 소수 집부자들을 "벼락 부자"로, 국민의 절반을 "벼락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6년여 극도로 악화된 한국의 현실은 "불평등"이나 "양극화"란 용어로는 표현이 부족합니다. "벼락 부자"와 "벼락 거지"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단어들입니다.

셋째, 집값폭등으로 2300만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집값폭등으로 집없는 국민은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겼습니다.

"매일매일 집값 때문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호소하는 국민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던 평범한 국민이 별안간 경제적 하층으로 전락했음을 실감하고 느끼는 비참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집값폭등이 박근혜정부의 집값부양책에서 시작되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이명박정부 5년간 서울아파트가격이 6% 하락하고 박근혜정부 첫 2년간 제자리걸음한 것을 집값부양의 명분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하락은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국가경제의 비용을 하락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그러므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하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정책은 기득권 자산가의 이익을 위해 집없는 서민을 희생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섯째, 이런 집값부양책을 문재인정부가 계승·확대한 것이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집값부양책을 즉각 폐지하여 집값을 하락시킬 거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를 계승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인하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더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집값은 무섭게 폭등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 집값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18년 한 해 서울에서만 16만 채의 임대주택이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해 서울에서 주택은 약 3만채 증가했습니다. 임대주택 수요가 집값을 폭등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입니다.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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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지난해 6월 말 현재 160만채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농특세 20% 부과),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의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이 지구상 어느 국가에도 없는 집부자 감세정책이고,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부양책이란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다주택자가 75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종부세 0원"의 특혜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곱째, 폭등한 집값을 정상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서 집없는 서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닦아주고 20~30세대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되돌려줄 의향이 있습니까?

여덟째, 집값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2020년 6월 현재 서울에 등록된 51만 채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 서울집값이 정상수준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가장 중시하는 공정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753채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0원"의 특혜는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귀당의 송석준 의원은 공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공개적인 행동에 대해 귀당의 지도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귀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을 옹호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아홉째, 현재 0.5%인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비정상이며, 국가경제의 정상화와 폭등한 집값의 원상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적정수준(3%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집값폭등은 비단 불평등·불공정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만악의 근원입니다. 노동자는 일할 의욕을 잃고, 기업인은 사업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것입니다.

집값을 정상수준으로 하락시켜서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의 고통을 줄여주는 정치를 펴기를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가 집값폭등으로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는 정치집단은 없다. 서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는 여당도 폭등한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외면하고, 집부자들의 세금부담 완화에만 골몰하고 있다. 오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30대의 젊은 대표가 당선되자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준석 신임대표에게 집값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묻는 이유다. 필자는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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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한국경제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집값 폭등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무주택 국민과 함께 집값하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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