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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태안화력 발전소 6호기의 단계적 폐쇄가 확정되어 '일자리 유지'를 위한 충남 태안군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억원'이라는 종자돈이 마련돼 대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충남도는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및 단계적 폐쇄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을 덜고, 지역 산업 재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 가세로 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노박래 서천군수, 이건호 당진부시장,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사장이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해 보령시장, 당진시장, 서천군수,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지난 8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도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를 비롯해 보령시장, 당진시장, 서천군수,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신문웅(태안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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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지난해 12월 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를 앞두고 도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국내 최초 사례다. 지난 2월에는 역시 전국 처음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법적 발판을 놨다.

태안군, 정의로운 기금 25억원 배정

기금 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올해 10억원, 내년 15억원, 2023년부터 3년 동안 매년 25억원씩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출연 비율은 도 30%, 시·군과 발전3사 10%씩으로 태안군은 10억원을 출연하고 25억원의 기금을 배정받게 된다.

이 기금은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고용 승계, 재취업 훈련, 취업 알선, 전업 지원 등 석탄화력 조기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된다. 또 도는 에너지 전환 대상 지역 기업 유치와 소상공인 지원, 주민 복지 사업, 발전 설비 해체 및 부지 복원·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지사는 "석탄화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지역 환경과 도민 건강을 위협했지만,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또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그동안 함께 해왔던 지역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발전사들의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양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길을 충남이 먼저 가자. 지역경제 충격을 막고 다양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보다 정의롭게 에너지 전환과 지역산업 재구조화를 완수해 내자"고 강조했다.

태안화력 6호기 폐쇄 확정

국내 화력발전 58기 중 충남도 내에는 28기가 위치해 있다. 보령화력 1·2호기는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폐쇄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령화력 2기와 태안화력 2기 등 4기, 2028년 태안화력 1기, 2029년 당진화력 2기와 태안화력 1기 등 3기, 2030년 당진화력 2기, 2032년 태안화력 2기 등 총 12기가 추가 폐쇄 예정인 가운데 태안화력이 이의 50%에 해당되는 6호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충남도가 밝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은 △고용 유지 △지역 세수 감소분 보전 △지역 산업 체질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태안군의 대안은

이날 협약에 따라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역 고용안정 및 일자리 전환,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부터 우선 일자리 창출과 전환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구상 중에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사진왼쪽에서 세번째)가 정의로운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을 다짐하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사진왼쪽에서 세번째)가 정의로운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을 다짐하고 있다,
ⓒ 신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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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해상풍력에너지 지원단지 관련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45억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지역 에너지 전환에 따른 공모사업, 일자리 창출, 전환 교육 실시 등 대안마련을 위해 분주히 활동 중이다

가세로 군수는 "이미 타 지자체는 발전소 폐쇄가 진행 중이며 태안의 화력발전소도 2025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축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화력발전 축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앞으로 충남도, 해당 지자체, 발전소와 긴밀히 협력해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 경제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탄화력발전소의 전환에 따른 이해 당사자인 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안군이 얼마나 어떻게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을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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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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