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치인 이광재를 얘기할 때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대 때부터 영광과 좌절을 함께 한 '노무현의 오른팔'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노무현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이광재 의원은 여전히 노무현을 말한다. '노무현이 옳았다'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노무현의 방향으로 내가 더 잘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무조건 두둔하지도 않는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선 가차 없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원인을 물어보는 기자에게 "공통 원인은 김수현이란 분이 있고, 이 분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는 것"이라며 두 정부의 공통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가는 부자이고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가진 부, 국민연금과 교원공제회 기금을 일자리와 좋은 집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위에 아파트, 대학 안의 기업과 주거단지로 일자리-주거, 교육-주거 연계의 복합 주거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증세에는 찬성이지만, '재정개혁이 우선'이라고도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12일 전화통화에서 이 의원은 "변화를 선택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며  "민주당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 주체가 탄생하는 정치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낙수효과론, 분수효과론을 넘어 새로운 강한 복지,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신 정치주체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문제도 있다. 바로 '삼성 장학생' 의혹이다. 2002년 인수위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돌린 일부터, 원장으로 있었던 싱크탱크 여시재의 배경이 삼성이라는 의혹, 여기에 이 의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는 커져만 갔다. 하지만 그는 "여시재에 삼성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10000%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인수위 시절에 대해선 "돌이켜 보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인 이광재 의원은 23세이던 1988년부터 국회의원 노무현을 보좌했고, 2002년 대선 승리 뒤엔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팀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17·18대 총선에서 당선(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됐고 2010년 강원도지사로 당선됐지만 다음해 박연차·정대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피선거권 박탈 10년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후 2011∼2013년 중국 칭화대 객원교수로 있다가 2016년부터 싱크탱크 재단법인 여시재의 원장을 맡았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후 21대 총선에서 당선(강원 원주시갑)됐다.

"이준석 선택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것 배웠다... 이 바람은 시작"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7세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

"변화를 선택한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변화의 바람은 시작에 불과하다. 점점 더 강하게 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디지털, 그린 경제 주체가 탄생하는 정치변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낙수효과론, 분수효과론을 넘어 새로운 강한 복지,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신 정치주체가 탄생해야 한다. 남북분단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주체가 탄생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반도가 주인공인 시대를 만들어낼 정치변동의 드라마를 써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든 당 지도부가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예외 없이 현역 12명에 탈당을 권고한 것은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개개인의 사연을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많이 있다. 그러나 '선당후사(先黨後私)'란 각오로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명이 되면 당과 함께 하는 길이 열려야 한다.

이 사례가 여의도 전체를 덮치겠구나, 거대한 태풍이 시작됐다는 생각도 들었다. 국민의힘도 피해 가지 못할 거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다. 또한 부동산 공화국이었던 한국 사회가 '땅의 시대'에서 '땀의 시대'로 이행한다는 걸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의도에서 시작된 태풍이 전방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택 통한 자산형성 욕망을 너무 작게 보고 무시했다"

-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정책실패를 맛봤다. 공통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공통 원인은 김수현(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경제비서관)이란 분이 있고, 이 분이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정책을 썼다는 거다. 

이번 국회에서 주택 공급 논쟁을 치열하게 해봤다. 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정부는 안 오른다, 심지어 내릴 거라고 했다. 저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공급해도 투기세력이 다 가져간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깨달았다. 주택보급률의 허상을 깨야 한다. '주택보급률 104%' 숫자를 보면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들이 가진 집은 소득 1만불 시대의 집이고 지금은 3만불 시대라는 게 문제다. 시대에 맞는 대량공급이 필요하다. 

두번째, 우리는 주거문제를 너무 복지문제로 봤다. 주택을 통한 자산형성 욕망을 너무 작게 보고 무시했다. 집 가진 사람들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중요하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만큼 집값 역시 올랐다. 여기까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선 부동산에 큰 출렁임이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대안을 찾아 강남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또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문제, 교육·돌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또 한 가지가 노무현 정부 때와 다르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라 국가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하지만 그 돈이 일자리 창출과 질좋은 주택 공급에 쓰이지 않고 있다. 국가는 부자이고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다." 

- 일자리 문제, 교육·돌봄 문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같이 가도록 할 복안은 있는가.

"물론 있다. 국토균형발전과 대량공급 이 두 가지가 핵심수단이다. 이를 위해선 국민연금과 교원공제회가 가진 재원 1970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 우리의 삶은 안정화하면서 공급량도 빠른 시간 내에 높일 방안이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주거공급으로 일자리와 주택문제, 교육과 돌봄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이다.

미국 MIT와 하버드처럼 대학도시를 만들자. 지방 국공립대는 굉장히 땅이 많다. 첨단기업들이 대학으로 들어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학교 안팎에 주거단지를 만들면 일자리와 주거, 교육이 동시에 해결된다. 수도권에선 서울의 홍릉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경희대 인근을 고밀도 개발하는 거다. 지방으로 가면 대전의 KAIST와 충남대, 부산의 부경대, 광주의 전남대 등을 중심으로 조성할 수 있다.

주택과 교육, 돌봄이 함께 있는 복합 주거방식도 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위에 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서울 시내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다. 건폐율이 9% 미만인 학교가 무려 44개나 된다. 이런 학교들을 주거 복합화하자.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돌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이미 비슷한 사례도 있다. 일본 도쿄 도시마구청 청사는 1~9층은 구청이고 10~48층은 아파트다. 

또 서울 용산공원 100만 평 중에 20만 평에 주택을 공급하고, 마곡-김포-고양을 연결해 미래 주거단지나 산업화단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기준이다. 지금은 비행기가 당시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아졌으니 안전문제 없이 이 부분을 완화해 고밀화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만 해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60조 원이라더라. 미국 JFK공항과 대만 숭산공항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다 결정하는 시대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 지난해 말 저서 <노무현이 옳았다>에서 노무현 정부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확충을 위해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증세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이광재 대통령 시대라면 증세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 아닐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선 증세를 생각할 때가 왔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내내 기획재정위원회만 해왔고, 청와대도 있어봤고, 도지사까지 해보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제로베이스 재정개혁'이다. 

1983~1984년 2년간 제로베이스 재정개혁을 한 적 있다. 그때 만든 기준을 아직도 쓰고 있다.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돈 새는 걸 막을 수 있다. 노 대통령 때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저항이 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는 정권을 잃어가며 노동개혁을 이뤘다. 그 덕분에 독일이 다시 유럽의 중심이 됐다. 이런 건 정권 차원에서 도전해서 바꿀 일이다. 먼저 재정개혁으로 예산이 흐르는 파이프를 고쳐 놓아야 증세를 할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가 다 결정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예산편성과 평가를 맡는 부서를 분리해 통계청과 국가재정정보원이 집행 결과를 심사하게 하자. 기준은 국민행복지표다. 일, 주택, 소득, 교육, 의료 이런 물질적 지표와 이웃 간의 우정과 신뢰 같은 지표 등을 목표로 재정계획을 세워 매년 지방·중앙정부 성적을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약 260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강력한 정치개혁이다."

-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주장했다. 이 일과 2002년 대선자금으로 삼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일이 겹쳐서 '삼성 장학생' 딱지가 붙었다. 원장을 맡았던 여시재 뒷배경이 삼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여시재에 삼성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10000% 거짓말이다. 삼성 돈은 한 푼도 없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같은 걸 만들자고 사재의 반을 내서 시작된 싱크탱크다. 삼성과 관계가 깊다는 애기는 나를 20년간 괴롭혀왔다. '한미FTA도 삼성경제연구소 아이디어다' '이라크 파병도 삼성 때문이다' 등등... 전혀 사실과 다르다.

발단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기획팀장 시절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가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아서 인수위원들에게 돌렸다. 인수위 상당수가 진보 인사라 다른 시각도 참고하자는 취지였는데, 돌이켜 보면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 인수위 기획팀장이란 사람이 그 보고서를 돌렸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더라.

하지만 삼성이 노무현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다는 건 낭설이다. 여시재의 배경에 삼성이 있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재용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대가 많다'고 했으니까 공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태인 것 같다."

"국가는 부자가 됐는데, 대통령과 국민은 불행"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국가는 부자이고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고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원인이 권력구조 때문은 아닐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다. 권력을 나눌수록 불행한 대통령은 적어진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통일 분야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과제에 집중하고, 국무총리에게 내치를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 이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국민들은 절대 대통령 중심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4년 중임제를 하며 대통령이 권력보다는 권위로 통치하도록 하자. 지금은 국무총리 내각도 있고, 대통령이 청와대 내각도 가진 형태다. 사실상 두 개의 정부다. 부처별 차관을 국회의원이 겸직하는 정무차관제도 만들어야 한다. 의원들이 노하우가 쌓여야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지고 국회와 정부의 관계가 원활해진다. 그렇게 국회와 공존할 필요가 있다."

- 청와대 구성을 대폭 간소화하자는 얘기인가.

"그렇다. 내각에 힘을 확실하게 실어주고 대통령은 자신의 과제에 집중하자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를 72회 주재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 직후의 구한말과 비슷하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 혁명이 세계적인 주도권 전쟁 가져오고, 그에 따른 세계질서가 변하는 시기다. 대통령이 외교, 기술외교와 남북문제를 푸는 데에 전력투구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제 경우 (대통령이 되면) 도전해보고 싶은 과제는 교육이다. 암기하는 대한민국에서 질문하는 대한민국으로 바꾸면 새로운 나라가 온다."

"코로나19 백신으로 북한-미국 접점 찾을 수 있을 것"

- 남북, 북미 대화가 단절됐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재개의 여건이 마련됐다. 대통령이 된다면 남북관계의 주안점은 어디에 둘 생각인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남북 대화 재개의 기회를 열었다. 지금 만든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잘 살려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크게 활약하는 시기가 곧 오리라고 생각한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이뤄지길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전쟁의 위험을 끊어 평화의 다리를 놓고, 다음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의 다리를 이어가야 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남북한 FTA도 구상했다. 한미FTA를 하고 나서 남북한 FTA를 하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FTA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원조하지 않으면서도 돕는 효과를 줄 수 있고, 남한의 기업에게도 굉장한 이익이 된다. 북한의 핵을 경제발전과 바꾸어서 북한이 잘 살면 거기도 베이비붐이 일어난다. 남북한의 경제가 좋아지면 남한의 출산율도 다시 늘어날 것이다. 남북의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서면서 G3가 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코로나19 백신문제로 북한과 미국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이 백신으로 북한의 문을 열 수 있으면, 북미 대화의 문을 열기가 좋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를 향한 미국의 설득력도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현재 보좌진 평균 20살 아래... 난 '광재형'으로 가려 한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대선 후보 이광재도 2030 세대에 어필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해소할 생각인가.

"'광재형'으로 가려 한다. 저는 '노력하는 꼰대'다. 노력해야 한다.

현재 보좌진이 저보다 평균 20살 아래다. 일종의 정치실험이다. 왜 그랬냐면, 정치 주체의 변동이 경제 주체의 변동과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난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IT 인프라를 깔았고 벤처붐을 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3G망을 깔았고 게임산업이 일어났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네이버와 카카오다. 지금 50대 기업 중에 24개는 삼성·현대 같은 전통적 재벌이 아니라 IT에서 나왔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인간 중심의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려면 새로운 주체가 나와야 한다. 새로운 정치·경제 주체를 만들 리더십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간다. 이번에 50대가 등장해서 20대와 30대, 40대를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야 은퇴세대가 편해지는 세상을 만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용한 사람들이 유시민 42세, 김두관 43세, 이창동, 강금실도 40대, 문재인 50세, 이해찬 52세다. 저도 38세에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다. 다시 한 번 노무현의 정치벤처가 일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에는 이준석 한 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때 그 사람들'이다.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술혁명, 새로운 창업국가를 끌고 나가는 데엔 누구보다 낫다."

- 노무현의 정치벤처를 재연할 인재풀을 갖고 있는가.

"지난 10년 간 여시재에 있으면서 비교적 자유롭고 공부할 시간이 많았다. 과거에는 돈 버는 것 자체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지금 성공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당근마켓, 트레바리 이런 벤처 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기업이란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트레바리는 독서를 하기 위해 기업이 되었다. 물론 돈을 벌겠다는 욕망도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에서 노력하는 친구들은 사회 변화를 많이 생각하고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사람들이다. 이미 글로벌화되기도 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결국 희망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댓글73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