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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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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마포구와 강동구 내 체력단련장(헬스클럽)과 실내 골프장의 영업을 오는 12일부터 한달 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한다고 밝힌 '서울형 상생방역'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오 시장은 당시 사실상 '방역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업종 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들고, 유흥시설 등의 연장 영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4월 말이나 5월초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점이다.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방역 완화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반장은 "4월 이후 확진자가 600명~700명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역 수칙 조정에 대해서는 판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흥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와 영업시간 연장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식당, 카페 등도 영업시간 연장 대상에서 빠졌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브리핑을 발표한 자리에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과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해 제외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표'라고 볼 수 있을까

그밖에도 오 시장은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 코로나19를 빠르게 검사하고, 음성이 나온 사람들만 노래연습장이나 기타 유흥시설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번 '서울행 상생방역안'은 방역관리가 우수한 두 개 자치구에서, 이용자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헬스장과 실내 골프연습장만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수준이다. 오 시장이 기존에 주장했던 안에 비해 굉장히 축소된 형태다. 

이는 '독자노선'이 아닌 방역당국과 타협안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 국장은 "4월22일 상생방역안을 중대본(보건복지부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제안하고 전문가 의견, 협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북 12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용되는 것처럼, 방역당국과 보폭을 맞춰나가는 결정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9일 브리핑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가 지금 시작된 거의 15개월 동안 일관되게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조치와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존중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체 중대본 체계라고 하는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쭉 작업을 같이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달 간의 시범사업 후 대상 지역과 업종을 확대해도.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서울시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교수는 "처음 오세훈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안'은 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행하더라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라며 "오히려 현재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서 소통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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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입니다. stargazer@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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