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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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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집값의 6~16%만 있으면 10년 장기임대로 살 수 있는 '누구나집 5.0' 시범사업을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서 추진한다. 올해 안에 약 1만여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 안산시, 수자원공사 등을 활용해 분양가의 6~16%, 시세 80~90%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살 수 있고, 나중에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구입가능한 '누구나집' 사업방안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인천 검단지구(4225호), 안산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500호), 화성 능동지구(899호), 의왕 초평지구(951호), 파주 운정지구(910호), 시흥시(3300호)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를 맡은 박정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만든 주택모델"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누구나집'은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하는 형태라는 게 가장 큰 차별성"이라며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이면, 집값이 떨어져 (시행자가 전체 사업비 15%를 분양전환시까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기준에 따라) 8억 5천만 원까지 내려가도 시행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시행자가 집값 하락 위험을 안고 가지 않겠냐'는 취재진 질문에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극히 예외"라며 "또 가격이 떨어지는 데 대한 여러 검토를 해서,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세제분과 간사, 유동수 의원은 "누구나집 용지는 조성원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일반분양 주택보다 하락 폭이 훨씬 더 적을 수 있다"고 보충설명했다. 

"피부에 와 닿는 공급안 만들 것"... 당·정·서울시에 TF 설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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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2기 신도시 유보지 약 36만㎡를 활용해 양주회천지구(1000호), 파주운정3지구(1700호), 평택고덕지구(1750호), 화성동탄2지구(1350호)에 총 5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 공급물량은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받아 2023년 이후 착공하도록 추진한다. 다만 유보지는 공원·학교·상가 등 지역마다 수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둔 토지인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내일(11일) 부동산 세제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면 특위는 해체하고, 당내에 공급TF를 존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TF를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을 가진 곳이 서울시라 서울시의회 TF를 구성해 세 곳이 긴밀히 협의하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공급프로그램을 만들어 매월 두 차례씩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기구의 논의를 거쳐 6월말에 서울시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법상 (부지 용도가) 공원으로만 되어 있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토론하고, 협의를 거쳐 대선 공약으로도 준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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