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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최상의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 납부 내역을 폭로한 <프로퍼블리카> 갈무리.
 미국 최상의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 납부 내역을 폭로한 <프로퍼블리카> 갈무리.
ⓒ 프로퍼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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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훨씬 적은 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는 현지시각으로 8일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의 자산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4010억 달러(약 448조 원) 불어난 반면에, 이들이 낸 연방 소득세는 136억 달러(약 15조 원)에 그쳤다.

이들의 실제 세율은 3.4%에 불과해 연간 7만 달러(약 7800만 원)를 버는 미국의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다. 더구나 합산 소득이 62만8300달러(약 7억 원)가 넘는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37%에 달한다.

이 매체는 최상의 부자들의 소득세 납부 내역에 대해 연방국세청(IRS)의 미공개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료 입수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프로퍼블리카> 기사 원문.

버핏 소득세가 0.1%... 베이조스·머스크는 안 내기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주 5년간 자산이 990억 달러(약 110조 원) 늘어났으나, 연방 소득세는 1%도 안 되는 9억7300만 달러(약 1조 원)를 냈다.

그다음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같은 기간에 139억 달러(약 16조 원)의 자산이 불어났지만, 이 가운데 3.27%에 해당하는 4억5500만 달러(약 5000억 원)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했다.

더구나 베이조스는 2007년과 2011년, 머스크는 2018년에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단 1달러의 연방 소득세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퍼블리카>가 공개한 미국 최상위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 '실제 세율' 내역
 <프로퍼블리카>가 공개한 미국 최상위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 "실제 세율" 내역
ⓒ 프로퍼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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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자산은 243억 달러(약 27조 원) 늘어났지만, 그가 납부한 연방 소득세는 고작 0.1%에 불과한 2370만 달러(약 264억 원)를 내는 데 그쳤다. 

또한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투자자 칼 아이컨도 대출 이자 납부를 이유로 거액의 연방 소득세를 피해갔다.

<프로퍼블리카>는 "일반적인 근로 소득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미국인과 달리 억만장자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세금 회피 전략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며 "이는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미국 조세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이름을 올린 부자들은 세금 납부 내역에 불법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묻고 싶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이컨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소득세'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벽할 정도로 합법적... 그래서 바꿔야 한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프로퍼블리카>의 보도를 일제히 전하며 '수익을 실현한'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조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근로자가 받은 급여,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은 현금 배당금, 자산을 팔아서 받은 현금 등은 과세 대상인 반면에 자산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수익을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버핏 회장도 이를 인정했다. 과거부터 '부유세'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버핏 회장은 성명을 통해 "조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가 늘어나야 하고, 막대한 부의 독식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승인되지 않은 정부의 기밀 정보 공개는 모두 불법"이라면서도 "최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기업과 개인은 더 많은 몫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같은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프로퍼블리카>가 폭로한 미국 최상위 부유층 소득세 논란을 보도하는 CNN 방송 갈무리.
 <프로퍼블리카>가 폭로한 미국 최상위 부유층 소득세 논란을 보도하는 CNN 방송 갈무리.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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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CNN 방송은 "부자가 공정한 몫을 부담하지 않고 더 부자가 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조세 체계"라며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부자들이 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이 늘어나면 수익을 실현하는 대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라며 "그래서 연방 정부에 납부할 소득세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은행에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의 빈야민 아펠바움 논설위원도 칼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산 가치가 증가해도 현금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기에, 미국 정부와 대법원은 그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부자들은 이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부자들의 연방 소득세 납부 내역은 완벽할 정도로 합법적입니다. 그들은 법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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