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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7일 청년들과 숙의 토론 과정에서 청년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청년들과 경청하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 청년정책 숙의 토론회 2020년 6월 27일 청년들과 숙의 토론 과정에서 청년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청년들과 경청하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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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있다.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청년바람지대, 그리고 광명시의 청년위원회 등 청년들의 다양한 조직과 정책들이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 3월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청년 고용 확대, 직업 훈련 지원 등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일자리까지 챙겼으나 청년들의 체감이 높지 않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나섰는데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광명시다.

광명시가 청년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이유는 세계은행(WB)과 통계청 자료 등 한국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을 통한 가치생산이 가능한 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인구절벽 현상이 심화된다. 
 
2018년 12월 15일 광명동굴에서 청년들과 토론을 한 후 기념촬영한 박승원 광명시장과 청년들
▲ 청년들과 토론회 2018년 12월 15일 광명동굴에서 청년들과 토론을 한 후 기념촬영한 박승원 광명시장과 청년들
ⓒ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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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인접도시인 광명시는 KTX광명역이 생기면서 젊은이들이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졌지만 정착지로서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청년정책팀을 만들어 청년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박승원 시장이 청년들과의 대화를 시작한 곳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시절 한반도의 청년들이 강제노역을 했었던 광명동굴이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이 근대화 과정에서도 많은 청년들의 땀이 스며든 동굴이어서 더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시장은 후보 시절에 청년위원회 설치와 청년 창업과 일자리, 대학생 및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취임하자마자 광명시의 청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청년(18~34세)이 참여하는 청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년들과 소통했다. 

광명시장 직속의 청년위원회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자 하는 박 시장의 뜻을 반영한 것인데 전체 위원의 1/2 이상이 대학생과 임시직 등 청년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광명시의 청년위원회(2019년 4월)는 참여․지원․안정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청년역량강화, 청년들의 주거 안정,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청년들의 지역문화 활성화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청년의 삶과 일, 그리고 여가와 관련된 분야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다양한 청년 정책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함께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박 시장은 청년들과 직접 만나 토론하고, 현장과 회의에 참여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25회나 직접 소통하면서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숙의 예산, 청년 면접 정장 대여 등을 추진하였고, 이 중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기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

청년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수연은 "광명시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의 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여 실효성 있고, 어느 정책보다 빨라 체감이 높다"라며 청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광명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은 3인 이상 청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18~34세 청년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선정된 모둠에는 활동비와 지도 및 자문(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추진하여 올해는 47개 모둠 240명(모둠당 최대 300만 원)을 선발하여 지원했는데 19년 대비 모둠 수는 약 400% 증가, 지원금은 300%가 증액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생각 펼침 공모사업 증서 전달식(2021년)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모임에서 대화와 정보 공유를 통해 통찰력을 키우고,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읽고 지혜를 모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광명시는 청년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독립영화와 청년 출판, 그리고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과 청년 뮤지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과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에 참여한 이용환은 "친구들과 청년독립영화를 제작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광명시에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템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 청년들의 꿈이 현실로 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광명시의 청년대상 특화 사업 중 하나는 청년동(청년센터 및 청년예술창작소) 조성 사업으로 청소년기를 지난 청년은 갈 곳이 없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철산역 인근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만의 복합문화 공간인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7월에 개관하여 청년허브기관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광명시와 수원시 등이 추진하는 청년숙의 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민주적 협의를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토론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12개 사업에 50억 원이라는 청년 예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을 15세~2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광명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을 15세~34세를 적용하여 더욱 호응을 받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조재희)과 협력하여 4차산업 청년 인력 양성과 취업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첨단 유통 산업 유치와 KTX광명역에 대형종합병원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의 여러 청년 정책은 2019년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친화도시 평가에서 청년정책부분 대상, 20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 '청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광명시 청년동'으로 우수상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1년 제15회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에서 '공공서비스 부문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청년이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가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는 박승원 시장의 철학은 청년공감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광명시를 만들며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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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그리고 희망 헌법에 보장된 정의의 실현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때 가능하리라 믿는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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