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해 6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접경지역 12개 협의회에서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주민안전과 군사긴장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3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은 처벌받아도 뿌릴 것이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지금은 학업 때문에 떠나왔지만, 어린시절부터 나는 경기도 연천, 임진강이 흐르는 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농사를 짓고 있는 밭에 들어가려면 군인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집 옆으로 군용 탱크가 지나가는 것, 한밤중에 포탄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았다.

하지만 2014년,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때문에 나의 삶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피부로 와닿았던 전쟁의 위기였기 때문이다. 그 당시 피해를 당했던 지역의 주민은 당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대북전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 불안하다. 정부의 자제 요청을 듣지 않고 대북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을 처벌했으면 한다."

대북전단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민가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작년에는 한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이 의정부 민가의 지붕에 떨어져서, 재산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농사를 짓는 땅은 대부분 민통선 안에 있다.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 민통선은 통제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이 농사인데, 이렇게 농경지가 통제되는 순간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나는 그보다 더 큰 불안을 안고 있다.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에서 대응 사격한 포가 민가로 떨어졌었다.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대북전단 살포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접경지에 오는 일부 탈북자들은 이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인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절대 반대한다고 외쳐도, 불법이니 제지를 하겠다 법으로 만들어도, 기어코 살포하겠다고 한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모습이 참 기가 찬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광철 연천군수(경기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꼭 대북전단을 막아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큰사진보기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박민아	관련사진보기

     
"저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가 혹여나 대북 전단 때문에 작게는 농작물에, 크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올해 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었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는 그런 불안은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상학이라는 탈북자가 처벌을 받아도 날리겠다고 하는 말에,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한단 말입니까." -당시 쓴 편지 중 일부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연천군의 답변은 이렇다. 경기도의 '경우 대북전단 살포 방지책을 수립, 추진하여 조치를 취하였고, 관할 경찰청 및 중앙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 및 법인 취소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연천군은 '경기도와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적 인원 235명을 투입해 경기도 대북전단 현장 감시반을 운영하였으며, 우리 군은 각 읍면 이장단을 통하여 전단살포 행위, 대북 물자 수송 차량, 대북전단 목격 시 지체없이 경찰서로 연락할 것을 홍보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큰사진보기
▲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전달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는 민원에 대한 연천군의 답변이다
ⓒ 박민아	관련사진보기

 
공무원 투입 됐다지만... 한밤의 '기습살포'는 어떻게 막을 건가요

경기도와 연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공무원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현장 감시반'을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는 누가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접경지역 농가들은 10시만 되어도 다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람들은 야심한 밤이나 새벽에 살포를 진행한 전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주민들도 제대로 된 감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의 경우도 그렇다. 지자체의 감시를 피해 대북전단을 기습적으로 살포한 후, 그 뒤 살포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심지어 박상학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인해 벌금과 징역 처벌을 받더라도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을 벌였다.

기습적으로 몰래 살포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대안은 너무 부실하고 제한적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인다.

작년, 한창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청와대는 무얼 했었던가. 내 기억으로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막으려 나섰던 대북전단 살포를, 그 어떤 제재 없이 살포하도록 내버려 둔 게 작년의 일이었다.

청와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상학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언제 또다시 살포할지 모르는 대북전단에 대비하기 위해 새벽 시간에도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듣고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