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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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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을 가장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쇼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하기로 결정한 걸 두고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탈당이나 출당이 하나의 쇼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지금 구체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항상 보면 화려한 출당, 그리고 탈당을 권유했다가 또 조용하게 복당하는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전의 사례를 볼 때, 저희들도 상당히 좀 깊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필요하면 원포인트 입법도 가능... 감사원에 맡겨야"
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이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본질 흐리기'하지 마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제안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없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권력에 자유롭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체로 전수조사를 강행했다"라는 것.
그는 "굳이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몇몇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을 리 없다"라며 "강제 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이번 '민주당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야당과 국민들이 이번 '셀프조사' 결과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며 "민주당이 진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독립된 기관의 조사를 받으시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이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라든지 감사원이 갖고 있는 감사의 전문성, 여러가지 투명성을 볼 때, 권익위 보다는 정치로부터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 의원들이 전수조사 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감사원법상 국회의원 감사가 어렵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전에 알지를 못했다"라며 "저희는 당연하게 감사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었다. 모르는데도 고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받자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지난 3월 소속 의원들로부터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아놓고, 이제야 감사원에 의뢰를 청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늦장대응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그 뒤로 여야가 원내지도부가 바뀌었을 뿐더러, 여당 측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워낙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그런 것"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의당 "당초 약속과 달라... 실효성 우려, 책임있게 해소해야"
정의당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의미있고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다만, 당초 약속과 달리 '출당' 조치가 아니라 '탈당 권유'는 개별 의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책임있게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라며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건지 못받겠다는 건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감사원법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의당도 소속 의원 전원과 그 직계존비속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지난 3월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듯이 어떠한 공식기구가 됐든 언제든 조사결과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라며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와 현재 수사중인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