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대재해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평택과 당진, 울산과 세종, 인천 등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들은 언론 앞에서만 머리를 조아리고, 정부는 앵무새처럼 재탕, 삼탕의 형식적 대책만을 발표하고, 검찰과 법원은 노동자 과실 찾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앞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발주처의 공기단축, 2인 1조 등 적정인력 위반, 장시간 노동, 기업과 유착되어 있는 부실감독, 반복되는 법 위반 및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일선 현장과 노동자의 말을 듣는 절차와 참여도 없이 탁상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당장의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통령 긴급면담과 노정교섭 ▲노동자·민간참여 사고조사 및 감독 보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시행령 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등의 요구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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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대재해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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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대재해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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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제정법 제정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중대재해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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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에서 일하던 도중 사고로 사망한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긴급 비상조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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