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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하라 촉구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발언 2021년 5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산재 보험 제도 개혁", "잇따른 산재 사망 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팅을 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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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제도는 노동자들에게는 높은 벽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그 높은 벽을 올라가지 않아도 되도록 벽을 부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벽을 부수는 투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우리는 계속 죽음의 소식, 중대재해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선호군,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동해, 김해, 화성, 포항에서의 죽음들. 다치고 아픈 재해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한 채 죽음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삶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개혁과 확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산재예방책이 절실합니다. 산재발생의 원인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파쇄기에 철망 하나만 있어도 목숨을 잃지 않았을 김재순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익스프레스 산재사고처럼 같이 하면 안될 작업을 한꺼번에 하게 합니다. 이선호군의 사고처럼 낡은 시설과 설비는 개선하지 않고 어떤 일인지 알려주는 이도 지켜봐주는 이도 없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처럼 부족한 인원으로 안전시설도 안된 곳에서 일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개선요구는 묵살하고, 원·하청 간 책임을 미룹니다. 부산 녹산공단의 도금노동자들 1/3은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산재 죽음의 원인, 살인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실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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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잇따른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하라"고 발언중인 권미정 김용균재단 사무처장  2021년 5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산재 보험 제도 개혁","잇따른 산재 사망 근본 대책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과 피켓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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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조차 비용이라 치부하고, 이윤 늘리기를 최우선으로 두는 기업이 원인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기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더 좋은 가치로 보고 재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적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은 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안전에 무감각해져야 노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만 교육시킬게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실현하게 하고, 기업주가 해야 할 안전조치들을 하게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하청, 다단계, 위험의 외주화라는 재해의 원인이 되는 구조들을 없애나가야 합니다.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자는 작업자들의 요구가 무시되지 않고, 거부할 권리와 유해요인을 알 권리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발전소에 지금처럼 낙탄을 씻어내는 설비가 있었다면, 컨베이어가 돌아갈 때 이상 지점을 확인한 후 잠시 멈출 때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면, 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되었다면...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지게차를 발견하고 이선호군에게 작업을 중지하라고만 했다면 오늘 그는 온라인수업을 듣고 있을 겁니다. 

이윤만을 쫓는 기업을 당장 바꿔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업을 강제하는 제도와 법, 사회적 지탄과 지지가 힘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kg에 500원짜리와 1,200원짜리의 화학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결정하는 그 명확하고 단순한 상황에 기업과 정부는 이제 답을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