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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오른쪽)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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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혐의가 적발됐다"며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며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장치는 취약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직업의식이 해이해진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또 "정부는 LH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해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혁신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노 장관의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국토부에 신도시 조사 업무 담당할 조직 신설"

- 김부겸 국무총리가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될 계획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당정 사이의 이견은 어떤 부분인가?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함께 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다.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 담당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

- LH 입지 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동안 제안된 신도시 후보군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다."

-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나, 조직 규모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

- 2000명 이상 인력 감축을 언급했는데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인원이 감축되는 것인가?

"전반적인 조직 점검 결과 방만하게 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 되겠다. 2단계로는 지방조직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다. 지방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많은데 지방 조직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