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를 두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한 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노웅래 의원도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글에서 "최근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며 "(사면 찬성의) 논거는, 그게 반도체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부회장 수감이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뇌물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범죄자'로 규정,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 4차례 특별사면에도 기업 총수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재용 부회장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사면은 '촛불정부'의 정체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삼성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억 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00억 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89억 원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을 줬다"며 "더 이상 과오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삼성그룹 불법합병·부정승계 혐의 사건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을 한다면 누가 봐도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재용 사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3월 검찰수사심의위에서 그의 기소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뒤 장고에 들어갔던 검찰은 4일 오후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심리를 거쳐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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