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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3일 부산시의회에서 "노마스크 미군" 관련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노 위원장은 1천여 명의 부산시민이 참여한 ’노마스크 술판 난동 주한미군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결과도 부산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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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의 노마스크 술판 소동과 관련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한국의 방역체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미군 시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거나, 부산시의 방역대응을 문제 삼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방역체계 비웃는 미군들... 또 노마스크 술판 소동

미국의 전몰 장병 추모기념일(메모리얼데이)인 지난 29일, 30일 새벽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주한미군 장병 등 외국인이 대거 몰렸다.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 경찰과 미헌병대, 지자체 공무원들이 배치됐으나 미군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술판을 벌이거나 폭죽을 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단속마저 무시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이를 불안해한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인데다 해수욕장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칙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외국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적발된 미군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보면 29일 360건, 30일 200건 등 모두 560건에 이른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위반자들에게 최소한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못했다. 현장에선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계도만 이루어졌다. 신분을 확인하려 해도 미군 등이 이를 거부하면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경력을 투입해 대응했다"는 경찰도 단속 권한은 정작 "지자체에 있다"고 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해운대구청은 1일 미육군대구지역사령부 미군사경찰대에 방역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해운대구는 8일부터 마스크 미착용과 2인 이상 야간취식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내달 7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어 사건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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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4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구남로 광장에서 미군 등 외국인들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폭죽을 쏘고 있다. 한 미군이 경찰의 제지에도 바닥에 폭죽을 난사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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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미군들의 노마스크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수천여 명의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들이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주한미군은 수사에 협조하고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처벌은커녕 한국 경찰과 수사 공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주한미군은 우리 측 수사기관 등과 협력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주한미군 사령부 대변인인 리 피터스 대령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벌어진 행위를 인지하고 있고, 한국 경찰과 함께 미군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이를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부산항 미8부두 앞을 찾았던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미군들이 우리 공권력을 비웃으며 밤새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엄벌을 강조했다. 20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추진위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공식사과를 받고, 국내법을 적용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부터는 사건이 발생한 해운대구를 비롯해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등 부산 곳곳에서 '노마스크 술판 난동 주한미군 처벌'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3일 진보당 부산시당은 1천여 명의 부산시민이 서명한 결과를 부산시에 전달했다. 이날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시민이 나서서 목소리를 낼 때까지 부산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며 ▲ 주한미군의 해수욕장 방문 금지 ▲ 노마스크 해수욕장 퇴거 ▲ 신원 미확인 시 해수욕장 이용제한 ▲ 집단이동 제한 조처 등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