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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으로 보도한 부산일보
▲ 5월 26일 부산일보 6면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으로 보도한 부산일보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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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부산일보는 1면에 <부산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축소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가에 하나둘 들어선 고층 건물과 생활형 숙박시설. 이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 과밀학급, 교통혼잡 등은 최근 부산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명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검토되는 것이라며 대구, 인천시, 광주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의 첫 문장에서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며 '용적률 축소'와 '주거용 시설에 오피스텔 포함'의 규제 강화 측면을 부각했고, 이는 박형준 시장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공약은 ▲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 10만 가구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등으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가 공급 확대 공약에 역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일보가 5월 26일자 1면에 배치한 해당 기사와 관련한 내용은 부산시와 시의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부산일보가 아닌 다른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례 개정이 내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에 앞선 보도, 검토단계에서의 보도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이유 등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건설사와 토지소유자의 직격탄만을 걱정하며 '파장', '논란', '역행'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등 움직임에 앞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태그:#지역언론, #톺아보기,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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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불공정한 언론 보도와 행태를 개혁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설립 목적인 언론감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교육, 시민미디어참여를 위한 지원과 제도 마련, 정부의 언론정책 및 통제 감시와 개선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권시대를 맞아 시민이 스스로 미디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실험하고 지원하는 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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