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행동하는 전세계 네트워크인 4.16해외연대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공개 서신(https://forms.gle/TVrPfBnyk8mxMBjj7)을 SNS에 공유한 후 260여 단체 및 개인에게 연대서명을 받았다. 공개서신에는 1) 성역없는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약속을 이행할 것과 2) 계엄령 검토 지시자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없이 촛불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요." (애틀란타, 장승순)
"법조카르텔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빨리 검수완박, 세월호 재조사, 조현천 송환하십시요." (두바이, 김우영)
"조현천 하루빨리 체포해서 세월호참사, 계엄령검토 지시 수사해 주세요" (서울, 김경수)

서명 의견란에 올라와 있는 의견들이다. 세월호참사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연계가 있을까?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14.4.16~10.12.)-세월호 현장 지원 T/F('14.5.13~7.24)' 문건에는 60여 명 규모의 군조직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정황이 담겼다. 이 문서는 2018년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가 기무사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현재 조 전 기무사령관은 해외 도피중이다. 

"조현천을 찾아라" 

"(조현천을) 잡아도 신고할 곳이 없다. 그것이 가장 속상하기도 하고 아쉽고 당장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세사모, 김수영)

지난 5월 28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안 잡나, 못 잡나 비상계엄 2부'(https://youtu.be/7kmjg0O5p68)에 출연한 미주동포 김수영씨가 한 말이다. 김씨는 현재 4.16해외연대와 "조현천을 찾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동포들은 조현천과 박근혜 및 지휘 계통의 사람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군·검 합동수사단에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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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KBS <시사직격>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안 잡나, 못 잡나> 비상계엄 2부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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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나, 안 하나?

2018년 말 군·검 합동수사단은 2017년 미국으로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사직격>이 인터뷰한 검찰 및 군사법원 출신 변호사들은 검찰의 처분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건 실행행위의 의미다, 확정적 의미이다, 라고 평가해서 기소하면 되는 것이다." (김상호 변호사, 전 군사법원 판사)

<시사직격>이 짧은 시간동안 동포들의 협조를 통해 소재지 찾는 일을 해내는데, 수사기관은 왜 못하나? 동포들이 '조현천 현상수배' 포스터를 공유한 후 들어온 제보들이 수백 건이라는데, 그들 중 아무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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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천 현상수배 포스터 해외동포들이 군인권센터와 연대해 내건 현상수배 포스터 제보 이메일: mhrk119@gmail.com (군인권센터), global416koreans@gmail.com(4.16인권평화연대), sewolglobal@gmail.com(4.16해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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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은 내란음모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조 전사령관의 윗선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세월호 희생자 구조의 골든 타임을 지키지 못했다면,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이라도 지켜 더이상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던 고 장준하 선생을 떠오르게 하는 공개서신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조현천의 구속수사로 더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서신은 법무부 공개민원과 박 장관의 이메일, SNS로 전달이 될 예정이다.

다음은 공개서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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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 장관에 바란다" 웹자보 우리는 다음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성역없는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약속을 이행하라. - 계엄령 검토 지시자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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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에는 4.16해외연대, 뉴욕뉴저지세사모, 독도지킴이 세계연합, 민주정권계승방, 보스턴세사모, 샌프란시스코 공감, 성서대전,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세일모, 애틀란타세사모, 양평문화예술인네크워크, 울산416연대, 울산 4.16기억행동, 응답하라2016@나고야, 전해투계승연대, 전남여수기본소득당, 정읍시 세월호시민모임, 청와대 1인시위 시민행동(청일시), 태국세사모, 통신보안, 평화실천미주연대, 평화실천미주연대, 풍경세계문화협회, 프로그레시브코리아, 한민족유럽연대 등의 단체와 이병무(전주세월호분향소), 유영표 (양평경실련), 양효석(평화의나무합창단) 등 262 단체 및 개인들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