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현 VIG 파트너스 고문)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VIG 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유성호
"지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심하잖아요. 보수든, 진보든, 올바른 비전을 가진 정부가 나왔으면 해요. 타협과 통합으로 가는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유능한 정치세력이 정말 필요한 때죠."
대화가 무르익어갈수록, 어느새 그의 목소리 톤은 올라가 있었다.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묻자, 그의 표정은 좀 더 어두워졌다. 그리고 이런 답이 돌아왔다. "지금 언급되는 대선주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면서 "대신 돈을 쓸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반쪽짜리 대선후보"라고. 그의 대답은 에둘러 가지 않았다. 직설적이고, 솔직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면서, 사회경제적 평등과 공정의 가치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는 월 50만원(18세 이상)을 줘야한다고도 했다.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정부의 경제 간섭을 대폭 줄여야 한다면서, 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고, '유능한'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현 브이아이지 파트너스 고문). 그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30여 년 동안 국가경제의 틀과 운용을 고민했던 그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내면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의 중심에 섰다. 결국 그는 불명예스럽게(?) 정부를 떠났다. 4년여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검찰 개혁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이어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는 주변 동료들과 자신의 고민을 나눴다. 세금 전문가인 김낙회 전 기재부 세제실장, 예산 전문가였던 이석준 전 기재부 예산실장, 금융위원장을 역임했던 윤종룡 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상목 현 농협대 총장 등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내로라는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이다.
죽은 경제관료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경제관료 출신 4명과 함께 ’경제정책 어젠다 2022'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 유성호
변 전 원장은 "오래전부터 서로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면서 "여러 차례 만나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정리해 나갔다"고 말했다. 그들의 고민은 고스란히 책으로 담겼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 북스)였다.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다음 정권이 추구해야 할 경제·사회시스템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은 책 서문에서 "이 시대의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제정책 과제와 해결방안 모색했다"고 적었다. 그와의 만남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중구 그의 사무실을 비롯해서 유선전화 등으로 이뤄졌다.
- 책 제목 자체가 인상적이다. '경제정책 어젠다 2022' 보다 '자유, 평등 그리고 공정'이란는 문구가 눈에 띈다.
"그 세 단어에 우리의 고민이 다 들어있다. 새로운 경제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왜 필요한가.
"지금 우리 경제시스템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경제 질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에 공정한 경쟁과 경제 자유화를 이루고 복지 확대를 두고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하고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한참 뒤쳐져 있다."
- 어떤 면에서 그런가.
"우리 경제시스템은 자유롭지 않다. 공정하지도 않고. 복지 지출도 과거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정부 간섭도 너무 많다."
- 정부에 오래 계셨는데, 과거에 정부 간섭이 더 많지 않았나.
"(웃으면서) 글쎄… 적어도 규제에 대해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재경부 국장 시절에 은행 대리가 됐든 은행장이 됐든, 누구든 정부의 어떤 규제가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처리했었다. 비겁하게 결정한 적도 없었다."
-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시대에는 더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경제위기든 코로나19 대유행이든, 위기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정부의 기업 규제나 경제활동에서의 간섭과는 별개로 말이다. 책에도 썼지만, 우리가 제시한 첫 번째 정책 과제가 바로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다."
-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있던 것과 다른 것인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 아동수당, 노인기초수당 등 따져보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봐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안전망은 적어도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보수판 기본소득, 마이너스 소득세가 필요한 이유
▲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 도입을 제시했다.
ⓒ 유성호
그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회사를 갑자기 그만 둘 수도 있고, 코로나19처럼 갑작스런 위기도 올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질 수 있고…. 젊은이들은 취업 뿐 아니라 결혼도 엄두를 못내잖아요. 결국 정부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산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미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득이 부족한 국민 모두에게 계속해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처럼 들리는데.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다.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 기본소득과 비슷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 보면, 큰 차이가 있다."
- 어떤 차이인가.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의 소득세'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하는 돈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 소득은 연 12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월 100만원 이하 소득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주는 것이다."
- '부의 소득세'라는 말 자체부터 잘 와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할 수 있다.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소득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에게서 돈을 걷는다.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말은, 반대로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걷지 않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소득세를 걷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정부가 오히려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현재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매달 받는 최저 보장 금액이 약 50만원 정도 된다. 만약 마이너스 소득세제를 도입한다면, 적어도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는 성인기준으로 월 50만원, 18세 이하의 경우는 월 30만원을 주는 것으로 했다.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 마이너스 소득세제의 기본 개념. ⓒ 21세기북스
이재명식 기본소득 vs 오세훈식 안심소득... 그리고 마이너스 기본소득세제
-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건가. 가구별이 아니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 지금 우리 과세 체계가 개인별로 돼 있다. 또 가구별로 지급하게 될 경우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을 분리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개인별로 지급하면 가족을 분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도 훨씬 유리하다."
- 만약 집이나 땅 등을 가진 부자이지만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그 부분이 고민스러웠다. 재산 있는 사람도 자기가 생활을 하려면, 재산을 팔거나 임대을 주거나 어떤 소득이 있어야 생활이 된다. 자기 재산을 소득화할 경우, 정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단지 재산만 있다는 이유로,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도 있다."
- 현재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잠시 생각하다) 과연 이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앞으로 대선 이후로 계속 추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모든 국민에게 같은 돈을 준다는 전제 아래, 정말 의미 있는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달에 5만~10만원이 의미가 있을까."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정말 어려운 국민을 도와줄 생각이라면, 마이너스 소득세제가 맞아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봐요. 어려운 사람에게 2배, 3배로 더 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나중에 부자에게서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하지만, 현행 세법으로 50% 이상 환수하기도 어려워요. 최고세율 이상으로 환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쪽에서 내놓은 안심소득제와 비슷한 것 같다. (오 시장은 최근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정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급단위를 개인별로 할 것인지, 가구별로 할 것인지 등 운용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 소득세제와) 차이가 분명하다."
- 안심소득제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하게 되면 현재 우리 세금부과체계가 개인별로 돼 있는데, 제도 운용에서 다소 복잡할 수 있다. 또 가족 해체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있을수 있다. "
변 전 원장은 "경기도의 기본소득제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제 등은 지방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이라며 "마이너스소득세제는 말 그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세금제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이라며 "대신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가 강조하는 '마이너스 소득세'는 미국의 보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이 1962년에 제안했던 것이다. 변 전 원장은 "60년대만 해도 이같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만한 사회적 환경이 아니었다"면서 "장기호황과 완전고용을 추구하던 시대에 복지 문제를 지금처럼 생각할 때가 아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실업과 불평등, 저출산 등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검찰은 진실만 밝히면 된다, 하지만…"
▲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사 소추기관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 유성호
- 마이너스 소득세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복지체제도 손을 봐야하는거 아닌지.
"그렇다. 마이너스 소득세제를 운용하려면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다. 연간 약 170조원 정도 필요하다. 이를 메꾸기 위해선 각종 소득공제 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또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도 조정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연금, 실업보험 등은 마이너스 소득세제로 대처해야 한다. 또 각종 보조금도 줄여야 하고…."
- 국민 설득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아마 이 제도에 대해 가장 저항이 큰 사람들은 공무원들일 것이다. 자신들의 권한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각종 재정 지출 프로그램이 국회와 연결돼 있다. 하지만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선 (마이너스 소득세가) 훨씬 이득이다."
- 공정도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법 앞의 평등'이 이뤄져야 한다.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이 없으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 검찰개혁은 현 정부에서도 중요한 이슈였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 경제전문가로 검찰개혁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그냥 진실을 밝히면 된다. 죽은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재벌 오너이든 중소기업 사장이든,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진실 밝히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변 전 원장은 검찰개혁으로 두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하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와 같은 독립적인 국가수사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하나는 형사 소추기관의 수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것. 기업들 입장에선 검찰, 경찰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와 비슷한 기관이 많아지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재벌기업들의 문제도 여전하다. 최근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을 비롯해 남양유업 회장 등이 구속되거나 퇴진하기도 했다.
"대기업 중심으로 그동안 많은 규제들이 도입됐지만, 지배구조를 비롯해 문제들이 계속 된다. 핵심은 가족중심 경영에 있다.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과 경영승계 등에서 특혜를 받고, 일감을 몰아주고… 공정하지 않은 일이 반복되고있기 때문이다. 재벌 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독립과 구성원을 좀 더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물었다. 그는 "사면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을 꺼렸다. 그와의 대화는 어느새 1시간 30분을 훌쩍 넘어섰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자유'와 '평등',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의 제안이 쉽지 않지만, 사회적 타협을 통해 충분히 해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그의 말이다.
"공정한 경쟁 아래에서 경제자유화라는 우파적인 정책은 더 우파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좌파적인 정책은 더 좌파적으로 하면 됩니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강화하면서 진보 진영은 경제자유화를 허용해 주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안전망을 얻어내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허용해주는 대신 경제자유화를 얻어야죠. 쉽지만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이미 선진국들이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