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성소수자부모모임 회원들이 최근 성소수자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이를 애도하며 정치권을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이자 또한 당사자로서 정치인들을 볼 때면 항상 양가감정이 든다. 오해의 여지를 무릅쓰고 솔직히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성적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우리의 존재를 방어할 때 나는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개인에 대한 고마움이나 신뢰로 연결되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다.

... 쉽게 믿음을 주기보다는 더 지켜보고 감시하는 쪽을 택한다. 하지만 24시간을 활동가의 태도로 사는 것은 아니기에 정치인에 대한 감정이 늘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는다. 옳은 선택을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호감과 신뢰가 갔던 인물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실망으로 뒤바뀌지 않고 꾸준했던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런 정치인 중 한 사람이 바로 노회찬 의원이다.

... 어쩌면 내가 꽤 오랜 시간 활동을 놓지 않고 이어왔던 것은 꾸준히 연대하며 가능성을 증거로 남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노회찬 의원은 내게 그런 인물이었다. 특히나 그는 험난한 정치 인생에도 품위를 내려놓지 않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나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평등한 권리를 외친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고마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같다.

... 노 의원의 부고를 접한 날 그런 생각을 했다. 소외되고 배제당한 사람의 곁을 지키던 사람이 죽음까지 감행할 정도로 괴로웠던 순간에 기댈 곳 없이 홀로였구나. 지금 그를 향한 나의 감정은 오직 미안함뿐이다.

▲ 2006년 11월 7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 이종호

▲ 2008년 5월 31일, 제9회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서 발언하고 있는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공동대표의 모습. 그는 2008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종종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했다. ⓒ 서울퀴어문화축제

▲ 2007년 6월 19일 노회찬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와 함께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입법촉구 영화상영회'을 열었을 당시 모습. ⓒ 노회찬재단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7년 11월 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모습. 노회찬이 발언하고 있다. ⓒ 노회찬재단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서 최고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실질적 차별 구제 조치를 삭제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증과 인간을 상품으로만 보는 재계의 경제제일주의, 그리고 인권을 장식품으로만 아는 법무부, 3자 합작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 보수 기독교계는 법무부가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내놓자 '동성애를 비판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느니,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해 무지한 비성소수자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왔다. 뒤로는 수억 원의 떡값과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언제나 경영이 어렵다고 엄살을 떨어대던 재계는 대놓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국민들을 협박하여 왔다.

...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는 것일진대, 그러한 편견을 가진 종교 집단의 요구에 응하여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성소수자들의 인권은 없다고 확인한 것임에 다름이 아니다.

... 이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단, 사회적 편견이 있거나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말이다.

... 우리는 헌법상 평등권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허울뿐인 인권국가가 아닌 정말로 한국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정의당 개헌시안 제14조의 각 항 구성. ⓒ 정의당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떤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 2008년 3월 27일, 진보신당 연설원으로 등록한 트랜스젠더 연예인인 하리수씨가 서울 노원구 지하철 마들역 부근에서 열린 '진보신당 총선승리 선포식'에서 노회찬 후보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 2006년 9월 4일, 한국 최초로 이뤄진 '성전환자 실태조사 보고대회'에서 노회찬이 축사하고 있는 모습. ⓒ 노회찬재단

성전환자는 자신이 인식하는 몸과 성별이 사회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남성' 혹은 '여성'과 맞지 않아서 어릴 때부터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전환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주체성에 따라 몸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성별 이분법을 강요하는 사회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을 인정하거나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차별을 가하기 때문에 교육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렇게 주변부로 밀려난 상황에서 성전환자 이슈는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당사자 개개인의 문제로 감추어져 왔다. 이에, 이번 실태조사는 성전환자의 삶의 경험과 차별을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함께 접근하며 그동안 보장하지 않았던 인권과 시민권을 확보해나가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에 성전환자의 존재가 알려진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성전환자가 삶에서 어떤 경험과 차별을 경험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책임을 느껴야 하는지 거의 논의되거나 합의된 바가 없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식해야 하는 점은 성전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단지 자기안의 정체성 혼란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가 인식해야 하는 점은 성전환자 본인이 인식하는 성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부정하고 막아서는 사회적인 시선과 제도적인 한계가 가진 폭력성을 재고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