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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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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등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법 시행 전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과 건설안전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특히 고려아연은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가 최소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0일) 오전 울산 고려아연에서 재처리 공정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30대, 40대 노동자 두 명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했다"라며 "5월 한 달 간 알려진 산재 사망자만 15명에 달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오랜 논의를 거쳐 올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 예정이라 1년의 공백기간이 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돼 있어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다. 보완입법을 서두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부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5월 8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이동 중 추락해 마흔살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사고 전인 올해 2월과 3월에 이뤄진 현대중공업 집중 감독에서 안전난간 설치 미비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29일 토요일엔 아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는데, 2인 1조 작업에 여전히 한 명만 투입되고 신호수나 작업지휘자 없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건설안전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산업안전 선진국인 싱가포르는 건설안전학교 수료 증명서가 없으면 건설현장 투입이 불가능하고, 건설안전학교 교육 내용은 교육 후 필기시험까지 통과해야 할 정도로 매우 충실하다"라며 "우리의 3시간짜리 형식적인 안전교육과는 천양지차다.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학교와 같은 안전교육 시스템을 제도화하자"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지지부진… 정부 노력 아쉬워"

노동 몫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인 김주영 최고위원도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 하청이나 파견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원청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기업도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선 하위 법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안전청 설립도 지지부진하다"라며 "안전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목숨이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법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부터 올 3월까지 발생한 총 4240건의 사망 사고 중 약 40%인 1698건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였다"라며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들이 불안정 고용을 축소시키는 고용의 질적 전환"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노동자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금년에만 4월까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무려 213명에 달한다"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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